주요 성공사례 74

[강릉노무사] 무릎 재요양 승인!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 재요양 승인된 사건

산재상병악화 / 재요양 / 무릎통증 / 슬관절관절염 장기간 택배 업무에 일을 한 후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파열 및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파열 및 연골 손상 상병을 산재로 승인 받은 재해자로 산재 종결 후 '우측무릎의 내측 반월상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으로 재요양 중이셨고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열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을 재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우측무릎의 내측 반월상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으로 재요양 중 '좌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열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으로 재요양을 승인하였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끝나고 다시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때 재요양 신청을 하여..

주요 성공사례 2022.01.18

[강릉노무사] 대한민국 ****청(강원도 동해시), 소속 근로자의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갑질을 이유로 한 징계사건, (성공, 부당징계인정) : 강원도 해고전문 노무사[노동법률다현]

대한민국 *****청, 소속 근로자(남)는 동료 근로자(여)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및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과정을 거쳐 징계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안의 예민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 소속이란 점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도 이미 낙인 찍힌 터라 부당징계구제신청(강원지방노동위원회)을 진행하는 결심을 하기 까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왜곡, 과장된 사실관계와 일방적 강압적 조사과정에서 잘못, 징계절차의 잘못 등이 바로 잡혀 구제신청을 승소했습니다. 모두에게 아픔이 남기지 않으려면 조직에서 신속하고도 확실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감봉인정 성공!

주요 성공사례 2022.01.05

[강릉노무사] 즉시 채용 후 다음날 해고통보,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화해 성공

면접을 통해 즉시 채용된 근로자를 다음날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항변에 대응하기 위해 '면접과정에서 업무능력 부족'등을 주장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접수된 사안입니다. 심문회의 당일에 사용자측과 만나 협의하여 원만하게 화해로써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화해 성공!

주요 성공사례 2022.01.05

[강릉노무사] 중량물의 택배, 화물을 상하차 배달 업무를 하는 택배원, "우측 무릎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산재 승인 사건 <성공>

택배업무 / 택배원산재 / 재요양 / 추가상병 / 무릎산재 화물을 상하차 배달하는 업무를 하던 택배원으로 "좌측 무릎 내측 외측 반월연골찢김"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종결 후 "우측 무릎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추가로 진단받아 산업재해를 신청한 분입니다. 재해자는 택배원으로 배달 업무를 하였고 수년전부터 무릎의 통증이 있었던 중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무릎 상태가 많이 악화된 분이었습니다. 무릎 부담요소, 근무환경, 과거 무릎 병력, 근무형태 등을 조사하였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재요양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근골격계질환 산재상담으로 오시는 대..

주요 성공사례 2021.06.14

[동해노무사] 공병검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발병된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산재승인사건(어깨통증, 어깨산재)

공병검사 / 생산직 / 어깨통증 / 회전근개파열 공병검사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산재를 의뢰하였습니다. ​ 재해자는 제조관련 생산직으로 공병검사, 제품검사, 라벨검사 등 작업무를 해오다가 어깨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분이였습니다. ​ 작업환경, 어깨 부담 요소, 작업내용, 업무특이사항, 과거병력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견 ​ - 상병(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확인됨. - 견관절에 무리를 주는 주는 작업의 강도가 높으며 기간이 길어 작업 관련성이 인정됨. 견관절에 무리를 주는 작업의 강도가 강한점 및 업무의 내용과 양, 연령, 상병경과, 수진이력..

주요 성공사례 2021.03.30

[강릉노무사] 산업잠수사 직업병 "견관절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 "견관절 잠함병" 산업재해 승인된 사건.

산업잠수사 / 잠수사 직업병 / 무형성괴사 / 잠함병 산업잠수사로 일을 하면서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 결과 ​ "좌측 상완골두 무혈성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사업장 조사, 담당업무, 작업환경 신체부담작업, 과거 병력 등 철두철미 조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 모두 인정하여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입증이 어려워 포기하지 마시고, ​ 산재 전문가 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성공사례 2021.03.23

[강릉노무사] 추천하는 2021년 3월 실제 성공사건 ; **건설사 "터널 공사" 굴착공으로 근무하던 중 발병된 "소뇌경색" 산재 승인 사건.

산업재해 / 소뇌경색 / 터널굴착공 터널 공사현장에서 굴착공으로 일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 증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소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 발병당일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과로 업무량 증가 등 확인되지 않아, 업무부담 요인을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심(148/90) 공복혈당장애 의심 간기능 이상의심 음주력 및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음주력 및 흡연력이 30년 이상이였고, 음주는 주당 15병 흡연은 1일 1갑 이였습니다. 업무 부담 요인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수행 과정, 작업환경, 작업시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였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 - 1..

주요 성공사례 2021.03.17

[강릉노무사] 산재유족연금자격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에 대한 다툼, 컨베이어 벨트 드럼 끼임사고에서 "연금승인" : 산업안전과 산재보상을 하나로 .. 노동법률 다현

산재 / 유족보상 / 유족연금 / 유족연금수급자격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 / 산업안전 / 강릉노무사 작업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컨테이너벨트에 끼여 119에 의해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재해자의 사건으로써, ​ 산재 유족연금수급 자격을 주요 쟁점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주요 성공사례 2021.03.17

[동해노무사] 오랜 시간 서서 근무하는 미용사 "하지정맥류" 산재승인 사건.

미용사산재 / 미용사 하지정맥류 / 미용사직업병 업무 특성상 대부분 서서 일하는 직업을 기진 분들중에 하지정맥류는 자주 발병한다고 합니다. ​ 이번 성공사례는 미용사로 장기간 서서 미용 업무를 하던 분으로 ​ "좌측 하지정맥류 및 우측 하지정맥류"을 진단 받아 저희 강릉 노동법률 다현에 산재를 의뢰한 분입니다. 재해자는 수년간 미용사로 근무하며 장시간 미용업무를 서서 해오다가 지속적인 하지부종과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통해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았습니다. ​ 재해자가 수행하는 업무, 과거 병력 등 조사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의 다수 의견으로 ""좌측 하지정맥류 및 우측 하지정맥류"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참석위원 의견] - 업무내용 등 ..

주요 성공사례 2021.03.17

[속초노무사] 택배, 화물을 상하차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된 "좌측 무릎 내측 외측 반월연골 찢김" 강릉산재노무사 승인 사건 <성공>

택배원산재 / 최초요양 / 무릎통증 산업재해 / 직업병 택배, 화물을 상하차 배달하는 업무를 하던 분으로 ​ "좌측 무릎 내측 외측 반월연골찢김"을 진단을 받아 저희 강릉 노동법률 다현에 산업재해를 의뢰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중량물의 택배, 화물을 상하차 배달하는 업무를 해오다가 수년전부터 무릎의 통증이 있었고, ​ 그러던 중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서 무릎 상태가 많이 악화된 분이였습니다. ​ 무릎 부담 요소, 택배업무환경, 근무형태, 과거 무릎 병력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 - 무릎 부담이 높은 작업인 택배업무를 4년 11개월 작업력이 확인되는 바, 업무 관련성 높음 - 무릎부담 작업에 해당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함 - 택배업무 특성상 지속..

주요 성공사례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