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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못이 튀어 좌측 눈에 출혈이 발생한 사고. ​ 외상성 전방출혈 눈염증에 속발된 녹내장 각막의 미란 https://pf.kakao.com/_xmxhqpK/chat 노동법률 다현 (강릉노무사)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요양종결 / 뇌혈관장해 / 장해재심사청구 / 장해등급 상향조정 / 장해9급 취소 / 장해7급 연금 의뢰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 **.까지 치유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 장해등급 제9급(일시금) 결정 처분으로 ​ 재심사청구하여 장해등급 제7급(연금)으로 받아 성공한 사건입니다.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수두증으로 수술 및 보존적 치료 후 요양 종결한 상태로, 인지기능 저하와 언어 장애가 잔존한 상태였습니다. ​ 노동법률 다현의 특화된 전문의학조사 자료와 추가이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수두증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인 점과 ​ 경도의 언어장애 및 운동장애 또한 남아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 ​ ..

산재 / 뇌경색 / 출퇴근기록 / 요양급여 / 신입사원과로 재해자는 육가공 업체에 포장육 가공업무 및 배달업무를 담당하다가 작업 도중 두통이 심해 조퇴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지만, 다음날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 ​ 입사한지 3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본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까지 지시받아 배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 단기간 주문량이 많아지면서 연장근무, 야간근무로 과로를 하였는데 ​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등 기록한 자료가 없어 과로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 또한 CCTV자료도 없고, 사업장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을 추출해 내기 매우 난해한 사건이였습니다. 과로,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사건을 통해 얻은 ..

산업재해 / 요양급여 신청 / 지주막하출혈 순환저장고 청소 등 수행하는 자로, 휴일날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두통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후송되었고, ​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산재를 의뢰하였습니다. 업무내용, 근무환경,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을 진행했고 ​ 과거 병력, 기존 질환 등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노동법률 다현의 특화된 전문의학자문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에서 - 만성과로 확인되며 교대근무, 소음 등 업무가중요인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높음 -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소음 휴일 부족의 3가지가 확인됨. -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

​ 개인적 활동(운동, 밭일) 부상 + 업무적 요인에 의한 요추부부담 ​산업재해 / 최초요양 신청 / 추간판탈출증 / 허리 / 배관공 / 퇴행성 / M코드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배관작업, 중량물 취급 등 척추 부담작업으로 통증이 있어 왔고, 개인적인 활동을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한 적도 있었는데,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제5번 -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고,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의뢰하셨습니다. ​ ​ 작업환경, 요추부 부담 요소,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의한 상병상태를 의학적으로 구분하는 전문의학자문으로 증거를 수집한 후, ​ ​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급여청구서를 접수하여 상병명 m511 요추 제5본-천추1번간 추간판 ..

군대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야 산다"는 구호에 익숙할 겁니다. 산재사건의 대부분은 "알려야 된다"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사소한 것도 티가 날 정도로, 꼭 알려야~~~" "주변동료에게 알리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허리부담업무에 종사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몇 년에 걸쳐 누적손상되는 경과를 거칩니다. ​ 그 사이에 크고 작은 허리통증도 경험하게 됩니다. ​ 문제는 그렇게 악화되는 그 어느 날에 그 어떤 동작, 어떤 물건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평소처럼 가볍게 여겨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아, 나중에 산재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 산재처리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나중에 고민하더라, 직장 내에서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 화해, 원직복직 ​화해조항 中 회사에 원직복직 한것으로 한되, 이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산재 / 최초요양 / 요양신청 신축공사 / 현장반장 / 재해경위 불분명 사건 목격자확인서 -> 승인된 사례입니다.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슬관절 내측 반단연골 찢김

진폐유족 / 진폐유족연금 / 산재 (산업재해) ​ 망인께서는 81세 고령 으로, 장해11급의 경미한 호흡기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뇌경색, 심장질환, 고혈압 보유 등 업무외 질환이 많았으며, 사망당시 폐렴으로 사망하여, 진폐유족보상이 매우 난해한 사건에 해당되었습니다. ​ 각종 의무기록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으로 입증을 보완하는 등 15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매달린 끝에, 유족보상 승인을 최단기간 내에 이끌어 냈습니다. 다시한번, 진폐사건을 왜 노동법률 다현에 의뢰해야만 하는지, 진폐전문가로서의 노동법률 다현의 존재감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 15년 경력, 이미 1,000건 이상의 사건 수행경험으로 차원다른 노동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재 종결(요양종결) 후 복직을 둘러싼 분쟁 근로계약서의 효력여부 산재요양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상의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 기간을 경과한 직후, (이 기간 중에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명령을 하여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요양신청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효력여부 ? 문제된 사건은, 산재요양신청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규직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표시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아 제출한 후, 뒤늦게 그 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기간제근로계약을 취급해서, 계약만료로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