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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노무사] 국립**대학교 부당 전보 발령 성공. (이근 노무사)

강릉 노무사 — Tue, 16 Jan 2024 12:03:10 +0900

[이근 노무사] 국립**대학교 부당전보발령 성공. (강릉노무사)

<사건개요>

전보발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 조사 중 사건 ”에 개입, 독자적 판단 및 선제적 조치 시행

㉠ 이 사건 사용자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인권센터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할 정당한 권한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독립된 업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할 인권센터(인권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향후 심의. 의결에도 부정적 영향력을 줄 수 밖에 없는 “독자적 판단”을 내린 것이며,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과오,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 을 직접 물고자 이 사건 전보발령을 단행하였습니다.

전보발령의 정당성 법리 : 업무상 필요성 vs 생활상 불이익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수단이며, '자신의 능력을 보다 잘 발휘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임금과 함께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중략). 언론인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전보발령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불이익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201911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다201187 판결).

배치전환이 부당한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이나 나아가 조합활동상의 불이익까지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68704 판결).

결론

이 사건 전보는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없었다.

부당전보 인정!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노무사] 건설현장 목공 근로자 요추 전방전위증 및 요추 척추관 협착증 산재 승인

강릉 노무사 — Fri, 25 Aug 2023 15:42:18 +0900

[강릉노무사] 건설현장 목공 근로자 요추 전방전위증 및 요추 척추관 협착증 산재 승인

(허리 근골격계 직업병)

재해자는 40년동안 건설현장 인테리어 목공으로 일해오면서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참고 근무를 해오던 분이였습니다. 허리통증을 참고 작업을 하던 증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추간공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재하자의 직업력과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접수했습니다.

담당업무는 인테리어 목공으로 통상 근무시간은 평균 9시간으로 1주 평균 45시간이였습니다.

일용근로내역으로 확인된 과거 근무이력은 2004년부터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40년동안 인테리어 목공으로 많은 작업을 해왔지만, 건설일용직 특성상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일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해자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두철미 조사한 노동법률 다현의 증거자료로 '요추 제4-5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추간공 협착증'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한 상병명 중 '요추 제4-5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추간공 협착증'은 업무관령성이 인정된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를 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

'요추 제4-5번간 전방전위증/척추관 협착증' 확인되며 업무력 상 재해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됨.
인테리어 목공 작업자 허리 부자연스러운 동작 및 중량물 취급 고려 시 업무관련성 인정.
'요추 제4-5번간 전방전위증/척추관 협착증' 확인 되며 업무관련성 확인됨.
인테리어 목공으로 자재운반, 시공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도 있어 업무관령성 있음.
업무가능성 높음.
직무력과 노출기간 고려 시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능.
굴곡, 회전 및 불안정한 자세 등 근골부담 확인됨.

산재 승인된 재해자는 건설근로자로 인테리어 목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으로 요추의 신체부담요인이 있었기 대문에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신경, 인대, 뼈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통증 또는 손상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목과 허리, 팔과 다리 등 다양한 곳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인 작업을 지속하면 관절, 신경, 근육, 혈관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이것이 누적되면 어깨, 목, 허리 등에 만성적인 통증이나 감각이상까지도 발전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프지만 생계를 위해 참고 일하다가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픈 몸으로 더이상 일을 하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살아갈 문제로 막막할겁니다. 하지만 작업을 지속해 발생한 질환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실제 사건처리경험과 사건 승인유로 특화된 업무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 해결책을 안겨드리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산재처리로 복잡하고 어려울 땐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지 말고 산재전문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릉 뇌경색노무사] 버스운전원 뇌경색 산재 승인

강릉 노무사 — Wed, 7 Jun 2023 10:30:13 +0900

[강릉 뇌경색노무사] 버스운전원 뇌경색 산재 승인

재해자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과 똑같이 출근하였는데 출근 직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직장동료의 차량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진료 후 상급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내경독맥 폐색에 의한 대뇌경색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일은 잠시 쉬다가 코로나 방역정책의 완화에 따라 다시 회사에 근무하였지만 뇌경색으로 쓰러져 다시 근무를 못하게 되어 뇌경색 산재를 의뢰한 분이였습니다. 뇌경색은 뇌의 혈관을 막고 그 앞의 뇌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산업재해보험법에서는 업무시간을 지표로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만성 과로, 급성 과로, 단기 과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 산재는 근무형태는 어떠한지, 업무량은 어느 정도인지,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 등이 있는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재를 처리하는 기간도 오래 기다려야 하고 앞서 말했듯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질환은 없었는지 음주나 흡연 같은 생활 습관이 있었는지 뇌경색과 관련하여 가족력은 없는지 등 모든 요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재해자는 건강검진 결과 일반질환의심으로 판정 받은 바 있었고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담배를 피어온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근로형태, 근무시간, 휴식시간, 직무자율성 등 근로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이 없었는지 작업환경과 정신적 긴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로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 내용, 업무시간, 업무량과 강도 및 책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내경동맥 폐색에 의한 대뇌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

최근 1주일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함. 업무관련성 높음.
단기관로기준에 부합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었고, 운전시가로 근무하여 정신적 긴장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됨.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 등의 내용 검토 결과, 재해발생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발병직전 24시간 이내 돌발생황은 없었으나, 발병이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그 이전보다 30% 증가되어 단기 과로 요건을 충족하고 단기 과로 요건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 있음.
뇌경색 소견 관찰됨. 단니간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 됨.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 시간이 58시간으로 일상 근로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고,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음. 상병과의 업무 관련성 높을 것으로 판단함.

재해자는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의심 검진결과를 받은 적이 있고, 흡연자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 업무상 부담요인을 엄격하고 세밀하게 조사하여 뇌경색을 산재 승인으로 이끌수 있었습니다.

업무와 뇌경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뇌경색을 산재로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처하지 마시고 저희 노동법률 다현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오면서 생긴 노하우와 특출된 업무시스템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노무사 다현] 건설현장 형틀목공 근로자,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근골격계 직엽병)

강릉 노무사 — Fri, 2 Jun 2023 16:22:09 +0900

[강릉노무사 다현] 건설현장 형틀목공 근로자,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근골격계 직엽병)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목공,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분으로 작업 도중 어깨에 통증이 발하였지만 참고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이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하였고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열상, 이두근 병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약 30년동안 형틀목공으로 많은 작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직 특성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일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재해자의 직업력 및 경력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재해재의 직업력과 경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업무내용과 신체부담요인을 조사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설현장 일용직 형틀목공 작업자의 ''회전근개파열", "이두근 병변"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상병명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 어깨'를 '회전근개파열'로 변경하여 승인하였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를 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

'이두근 병변, 회전근개파열' 상병이 확인되며 업무량도 상당함.
형틀목공으로 어깨 부담 작업을 다수 수행하였고, 일용으로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 등을 종합하여 상병 이두근 병변과 회전근개파열은 엄부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견관절의 신체부담이 높아 업무관련성 인정.
이두근 병변 상병과 회전근개파열 상병 확인 되며 업무 연관성 확인됨.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수 등의 어깨 부담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보임.
형특목공으로 7년 이상 일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이두근 병변과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됨.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며 생계를 유지하다 질병을 얻게 된다면 앞으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걱정이 앞서실겁니다. 더군다나 일을 하다 얻게 된 질병이라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 억울함도 잠시 본인이 하는 일을 질병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 생각이 듭니다. 맡은 업무를 그 누구보다 잘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는 일은 어려울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맡은 업무가 어떤 것인지 대충은 알아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입증해야 하는데 작업방법, 작업자세, 작업내용, 직업경력 등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실제 사건 처리 경험과 사건 승인율로 특화된 업무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직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승인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신청, 산재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해결책을 안겨드리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강릉 노무사 추천 노동법률 다현] 과로사(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유족보상사건 승인

강릉 노무사 — Tue, 18 Apr 2023 14:25:51 +0900

고인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어느 아버지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를 마치고 정상 퇴근 후 운동을 하고 집에 귀가하여 취침했고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호흡하지 못하는 상태로 배우자에게 발견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사망하신 분이였습니다.

돌연사 사망 사건은 재해자의 업무 고충과 과로, 기존 질병 등 철저하게 조사하고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 사건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도 업무의 과로는 없었는지, 회사내에서의 갈등은 없었는지, 기존 질병을 가지고 계셨는지, 사망하기 하루 전날 돌발상황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 하였는지 등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급여청구서와 수집한 증거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였습니다.

사업장(보험가입자)에서는 재해자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해서 업무와의 관계를 불인정 했고

사망하기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사망하기 1주일동안 업무시간 증가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았고 부담요인 또한 특이사항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근무하며 맡은 업무이외에도 평소 겸직으로 인한 높은 업무 강도로 장기간 피로에 노출 되었고 직장상사와 임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장기간 과도한 정신적 업무부담 요인이 허헐성 심장질환 및 급성 심근경색 상병 유발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으로 업무상 사유로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

세부 상병 내용 확인되고 업무상 과로 및 가중 요인을 고려할 때 업무상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비록 돌발적인 상황, 단기부담 및 만성부담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망인의 업무상 회사 상사와의 갈등 및 추가적인 업무 부담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8개월 정도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주 52시간이상의 평균 업무시간에 못 미치지만 관계갈등이 심각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질병에 충분히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 관련성은 근무시간에 불충분하지만 상병을 발병시킬만한 업무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 과로등의 정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상병 발생에 업무상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근무시간 확인결과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장기간에 걸친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 인정됨.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배우자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자 가족을 잃은 슬픔과 가장으로 가족을 책임지던 남편을 대신해 전업주부가 아닌 가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불안감과 막막함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이셨을 텐데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아 중학생 고등학생인 아직 자라고 있는 두자녀와 의뢰인에게 안도감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였습니다.

[강릉산재노무사] 3년 전에 진단된 척추협착증 산재 인정 성공사례

강릉 노무사 — Mon, 27 Mar 2023 15:06:41 +0900

재해자는 2019년도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이라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재해자는 40년이 넘게 여러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 및 배관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일을 해오면서 간헐적인 허리 통증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통증이 심해지고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통증과 저림 증상까지 있어 2019년도에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아 "요추 2-3번, 3-4번, 4-5번 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보험법상의 시효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재해자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 여부의 법리 검토, 특히 증상고정 시점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무기록에 대한 전문감정을 진행하여, 증상고정시점을 근로자분께 유리한 시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 2019년에 진단받은 "요추 2-3번, 3-4번, 4-5번 척추협착증"의 업무상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과거 병력, 작업의 양과 강도, 업무 내용 등 철저히 조사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용접공의 중량물 취급작업,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인한 신체부담요인, 근무력을 인정받아 "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0년동안 건설근로자로 일해 왔지만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8년 11개월로 밖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종업종에 근무한 내역을 찾아 20년 이상 근무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산재사건을 진행하면서 소멸시효 판단과 업무와 질병과의 입증을 함께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산재 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고, 업무와 질병과 입증을 못한다면 산재는 불승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산재가 될까?'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산재전문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릉 해고전문 노무사] ***대학교 금품수수 부당정직 사건, 부당정직 인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릉 노무사 — Wed, 8 Feb 2023 17:28:54 +0900

[강릉 해고전문 노무사] ***대학교 금품수수 부당정직 사건, 부당정직 인정

<사건개요>

김영란법 시행이후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일벌백계 입니다. 대부분 해고 - 파면 - 해임 등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초강력 징계처분이 가해집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흐름에 맞는 징계처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 전에 관행상으로 주고 받던 금품을 시행 후에도 주고 받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또, 금품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 가기 위해서, "관행적 금품"이니 안심하고 받으라고 하여, 무심코 전달받은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형법의 처벌여부와 인사권(징계권)은 별개이므로, 기업내부에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해야 하고,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묵인하다가 후에 김영란법을 적용하여 엄벌하는 것은 징계의 정당성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김영란법을 둘러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근로자를 또다시 내부 징계한 사안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형사재판 무죄, 유죄와 상관없이 기업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징계권행사에 조건(제한)을 설정했다면 반드시 그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이미 유죄를 확신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화해하면서, 무죄의 경우 원직복직, 다만 유죄의 경우 징계라는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사용자의 기대?와는 달리 금품수수 사건 결과 무죄판결이 나오자, 화해를 번복하여 "무죄의 경우 원직복직"이라고만 했지 무죄의 경우 징계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사안입니다.

" 다만 " ~~ 은 단서조항입니다. 주된 문장의 예외적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만 유죄의 경우에 징계하겠다는 부분을 해석하면, 예외적으로 유죄의 경우에만 징계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용자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도 받고 위임해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애초부터 화해한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보니 말 장난같은 해석을 내 놓으면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입니다.

" 1심 형사재판 결과 무죄로 결정되는 경우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킨다. 다만, 1심 형사재판 결과 유죄로 결정되는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라는, 내용은 유죄로 결정되는 경우 징계하고 무죄로 결정되는 경우 징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됨이 타당하며, 화해조서 내용 어디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지 않겠다고 한 면책합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화해조항에 반하여 무죄로 확정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사유로 삼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부당정직 인정!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고 전문 노무사] 산업재해로 요양하고 있는 근로자를 퇴사처리 해도 될까요?

강릉 노무사 — Wed, 8 Feb 2023 10:07:49 +0900

물가 상승, 매출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폐업을 고민하거나 직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인력감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성적, 근무태도 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병가를 낸 근로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직원 인원감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해고 절차를 거치셔야 하지만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바로 해당 직원을 퇴사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나 근로자의 산재 기간 중 퇴사처리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 기간 중 사업장에서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은 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산재 기간 중에는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상관 없지만, 산재로 치료를 하면서 휴업하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요양기간 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휴업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직원에게 정리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며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례

산재 요양 종결 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해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사례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정규직 직원인 근로자에게 회사 인사담당자는 산재요양신청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로 표시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근로자는 요양종결 후에 회사에 복직을 할 때에 비로서 자신이 산재 입원 중 서명을 한 근로계약을 확인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서명을 받은 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였고 기간제근로계약을 취급해서 계약만료로 해지하였습니다.

입사하기 전 채용부터 산재치료 전 후로 사용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정황 등을 모두 입증하여 산재요양과정에서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인정받아 부당해고로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거나, 적법한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아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해고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전문가의 전략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류공장 공병검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전신홍반루프스

강릉 노무사 — Mon, 6 Feb 2023 17:50:59 +0900

성별 : 여성

나이 : 50세

직종 : 육안 공병 검사자

개요

근로자 ○○○은 2016년 10월 24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공장에서 육안검사공정과 소팅머신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 퇴사하였다. 근로자는 2018년 4월 신장생검을 통해 전신홍반루푸스로 진단되었다. 이에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전신홍반루푸스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3월 5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관련 여부의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에 따르면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약 1년 2개월로 2016년 10월부터 11개월 간 □사업장에서 소주 공병의 이물 등을 체크하고 이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2017년 10월부터 3개월 간 소주병을 병뚜껑 유무에 따라 구별, 분리하는 소팅머신 공정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한 달 반 정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육안검사공정은 세병기에서 세척된 병이 전자검병기를 통과한 후의 공정으로, 벨트 앞에 앉아서 벨트 위 자동 이송되는 병의 내외관 상태를 육안으로 보면서 깨지거나 오염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는 불량 병을 손으로 빼내어 구분하는 작업이다. 6~7명의 작업자가 육안검사공정 2시간 작업 후, 검병기 기계에 서포트 작업을 30분 정도 시행하고 다시 육안검사공정으로 돌아와 작업하는 것을 반복하였다고 한다. 1주일 간격으로 주간조 및 야간조 근무를 번갈아가며 하였고, 주간조의 경우 07시~16시까지 근무하였고 야간조의 경우 13시 30분~22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로자는 근무복과 안전화, 장갑, 귀마개를 회사에서 지급하여 사용하였으며, 마스크나 기타 보호구 등은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7년 가을부터 전신 통증이 심해지고 탈모 등의 증상이 있어 로컬 병원들을 거쳐 2018년 3월 21일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를 방문하였다. 근로자는 2018년 3월 26일 입원하여 4월 4일 신장생검 시행하였고 Focal proliferative lupus nephritis (Class III A/C by ISN/RPS) with mild activity and mild chronicity 소견이 있어 전신홍반루푸스 진단되었다. 흉부 HRCT에서 interstitial lung disease 및 심막삼출이 확인되었다.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로자는 흡연 및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특별한 과거력이나 가족력은 없었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50세가 되던 2018년 4월 전신홍반성루푸스를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휴대폰 등 제조업 공장에서 단순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년 10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12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육안검사공정과 소팅머신공정에서 소주 공병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전신홍반성루푸스의 발생과 관련 있는 요인은 결정형 실리카가 있으며,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자외선, 스트레스가 있다.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 실리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유기용제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근로자가 노출된 유기용제와 상병과의 관련성이나 근무기간 중 노출된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산재전문 노무사, 산재승인 !] "관절염 추가상병" 승인 산재전문 노동법률 다현

강릉 노무사 — Wed, 1 Feb 2023 11:15:52 +0900

[산재전문노무사] 거골경부골절, 발목 관절염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된 사건

<사건개요>

거골경부골절 / 발목관절염 / 재요양 / 추가상병[퇴행성관절염]

2009년도 추락사고로 인하여 거골경부골절 상병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재해자로 고정술 및 금속내 고정술 제거술을 했었습니다. 이후 용접작업, 철거작업 을 할 때마다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의뢰한 분입니다.

MRI정밀검사 결과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쟁점>

2009년도 추락사고로 인한 병변과 현재 진단된 관절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악화된 병변이고, 그중 퇴행성을 동반한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상병부위에 대한 철저한 의학적 분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재해자의 임상적인 호소, 기억에 의존하는 사실관계만으로 산재승인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측 족관절 mri상 족관절 및 거골하 관절주변으로 다발성 골극형성과 연골하 골낭종, 연골 결손 등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연골결손 위치가 동일하여 2009년사고로 인한 수상한 부위와 동일하여, 사고 후에 발생한 관절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도 확보했습니다.

재해자분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관절염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거골 골절 후 발생한 외상성 관절염에 합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이 정도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면, 승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재요양 승인

상병명 : 우측거골경부골절

추가상병 승인!

상병명 : 외상후 발목 관절염

어려움속에서도 산재신청을 포기하지 않으신, 재해자분을 응원합니다. 빠른 회복하여 현장에 복귀하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