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1.5 개정)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8.3.20 신설：202..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021.1.5 개정)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2021.1.5 개정) 3. 정산기간의 ..

재해개요 호텔 신축현장 지하 1층에서 직영 근로자인 재해자(남, 63세, 보통인부)가 이동식비계 위에서 동료작업자와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벽체 일부가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인 재해자 방향으로 넘어지며 재해가 발생, 병원으로 이송․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유사 재해사례】 ◆ 2019. 11. 17(일) 10:08경 경기 부천시 약대동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내부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핸드브레이커로 중간부분을 컷팅하여 하부벽체를 먼저 철거하고 상부벽체를 철거하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는 순간 상부에 남아있던 조적벽체가 떨어지며 2명이 깔려 사망 ​ ◆ 2018.06.28.(목) 15:25분경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재 식당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발생한 해체물을 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본인도 모르게 유해물질,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하다 진폐, 폐암, 백혈병 등 진단을 받거나 업무 과로로 뇌경색,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상담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 처리절차, 신청방법을 몰라서 상담 받는 분도 계시고, 산재가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오는 분도 계십니다. blog.daum.net/cm703/257?category=296001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산업재해) 신청 및 처리방법 산재보험에는 가입을 하지만 막상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은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요율 상승 원청업체에서 산재보험처리를 못하게 강요 건설업체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공 blog.daum.net 사건 진행중에 있는 의뢰인 중에서는 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하는데..

재해개요 ○○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11층 측면부 비계를 설치하기 위해 바닥 정리작업 중 작업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벽체 거푸집(약 2.4TON)이 전도 되면서, 전도된 거푸집과 적재되어 있던 자재에 재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유사 재해사례】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파소음 방지를 위한 에어방음벽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부풀어 오른 방음벽이 인접 거푸집에 간섭되자 재해자가 거푸집 위에 올라가서 방음벽을 밀어내던 중 거푸집이 전도되어 사망 ◆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체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설치 중이던 거푸집(h=2.4m, 중량 약114kg)이 넘어지면서 재해자 2명이 협착되어 부상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내부 정리 작업 중 벽면에 기대져 있던 벽체거푸집이 넘..

공병검사 / 생산직 / 어깨통증 / 회전근개파열 공병검사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산재를 의뢰하였습니다. ​ 재해자는 제조관련 생산직으로 공병검사, 제품검사, 라벨검사 등 작업무를 해오다가 어깨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분이였습니다. ​ 작업환경, 어깨 부담 요소, 작업내용, 업무특이사항, 과거병력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견 ​ - 상병(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확인됨. - 견관절에 무리를 주는 주는 작업의 강도가 높으며 기간이 길어 작업 관련성이 인정됨. 견관절에 무리를 주는 작업의 강도가 강한점 및 업무의 내용과 양, 연령, 상병경과, 수진이력..

산업재해 / 소뇌경색 / 터널굴착공 터널 공사현장에서 굴착공으로 일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 증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소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 발병당일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과로 업무량 증가 등 확인되지 않아, 업무부담 요인을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심(148/90) 공복혈당장애 의심 간기능 이상의심 음주력 및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음주력 및 흡연력이 30년 이상이였고, 음주는 주당 15병 흡연은 1일 1갑 이였습니다. 업무 부담 요인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수행 과정, 작업환경, 작업시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였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 - 1..

미용사산재 / 미용사 하지정맥류 / 미용사직업병 업무 특성상 대부분 서서 일하는 직업을 기진 분들중에 하지정맥류는 자주 발병한다고 합니다. ​ 이번 성공사례는 미용사로 장기간 서서 미용 업무를 하던 분으로 ​ "좌측 하지정맥류 및 우측 하지정맥류"을 진단 받아 저희 강릉 노동법률 다현에 산재를 의뢰한 분입니다. 재해자는 수년간 미용사로 근무하며 장시간 미용업무를 서서 해오다가 지속적인 하지부종과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통해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았습니다. ​ 재해자가 수행하는 업무, 과거 병력 등 조사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의 다수 의견으로 ""좌측 하지정맥류 및 우측 하지정맥류"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참석위원 의견] - 업무내용 등 ..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인천해심 제2011-35호 어선 광명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청 구 취 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주 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양망 작업 중 양망기를 사용하던 선..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 ​ 인천해심 제2011-21호 어선 방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청 구 취 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주 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양망기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