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재해개요 2021.10.20.(수) 22:00경 충남 보령시 소재 ○○○㈜ ○○공장 내 차체부품(변속기 케이스)제조 라인에서 PTC 장비실* 안으로 들어가 조치 중이던 재해자가 하강하는 갠트리 로더(Loader)의 그리퍼(Gripper)와 차체부품 사이에 끼여 사망 * PTC 장비실 (Part Changer) : 밀링, 드릴링 등을 통해 가공이 완료된 차체부품을 갠트리로더(Gantry Loader)에 싣고 내리는 장비(로딩, 언로딩) 【 유사 재해사례 】 2021.09.23.(목) 15:12경 경남 밀양시 소재 ○○○(주) 내 공장동에서 원청업체 소속 재해자가 자동차 부품 조형기 인근에 에어건을 설치하기 위해 연장호스를 연결하던 중 턴테이블 실린더 운행구간에 머리가 끼어 사망 재해예방대책 ● 방호장치 임..

제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판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하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에 사업주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5도3700 , 선고일자 : 2006-04-28 【요 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이 감전 발생의 위험이 있는 지하 변전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하도급 주식회사 소속 생산부장 겸 공장장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바, 관리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