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성별 : 남성 / 나이 : 47세 / 직종 : 디스플레이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1999년 8월 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LCD 습식식각(wet etch), 증착(deposition) 공정 생산라인 구축 및 양산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 하반기 부터는 TFT 공정 초기 생산라인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다. 두통, 의식소실, 실어증 증세로 2013년 7월 19일 교모세포종(4기)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2015년 2월 5일 재발하였고, 2015년 4월 사망하였다. 근로자의 유족은 생산라인 구축 및 양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사선 차폐 설비도 갖추지 못했고, 사업장의 공기순환구조로 인해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어 그로 인해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2020.5.26 개정)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법령 내지 단체협약상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20가합210, 선고일자 : 202..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의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최저임금 41,680원을 1일당 휴업급여로 적용하여 휴업급여 지급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취업치료 가능여부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35치아의 설측 치조골 골편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로 국소마취 하에 파절편만 제거하였기 때문에 2014. 5. 17. ~ 2014. 8. 12. 기간 취업..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2011. 7. 20. 전문건설 하도급 건설업체인 ‘○○개발’을 개업하여 친동생과 함께 운용해 왔으며, 재해발생이후에도 동생이 운영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4. 4. 23. ~ 2014. 5. 20. 입원기간 및 실 통원일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통원요양 시 자택에서 넘어져 고관절 탈구가 되어 처치, 요양을 한 것은 산재보험법 규정상 요양 중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간호지록지 및 주치의 소견 등을 검토한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최초 재해 발생 후 10여년이 경과되었고, 당뇨나 고혈압 등에 의한 후유로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뇌경색이 발생된 것이므로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4. 7. 15. 재요양 불승..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상병상태 및 요양경과로 보아 2014. 2. 14.까지 입원요양 하고 이후에는 통원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위 입원 진료계획 신청기간 일부(2014. 2. 15. ~ 4. 30.)를 통원요양으로 변경승인 처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