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람은 총 8명이고 이 중 4명은 조합원, 4명이 비조합원인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만료 통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

중앙2018부해1424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용기간 3개월’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모두 수습(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의 정당성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발수 오인으로 인한 결행위험을 2회에 거쳐 반복적으로 유발한 점, ③ 차내 안전사고 조치를 불이행하고 보고하지 않은 점, ④ 전기차량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배터리 교환 장소에서 교체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정지한 점 등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며, 당사자 간 해고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어 해고의 절차에..

산업재해 / 소뇌경색 / 터널굴착공 터널 공사현장에서 굴착공으로 일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 증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소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 발병당일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과로 업무량 증가 등 확인되지 않아, 업무부담 요인을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심(148/90) 공복혈당장애 의심 간기능 이상의심 음주력 및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음주력 및 흡연력이 30년 이상이였고, 음주는 주당 15병 흡연은 1일 1갑 이였습니다. 업무 부담 요인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수행 과정, 작업환경, 작업시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였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