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산재전문노무사] 거골경부골절, 발목 관절염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된 사건 거골경부골절 / 발목관절염 / 재요양 / 추가상병[퇴행성관절염] 2009년도 추락사고로 인하여 거골경부골절 상병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재해자로 고정술 및 금속내 고정술 제거술을 했었습니다. 이후 용접작업, 철거작업 을 할 때마다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의뢰한 분입니다. MRI정밀검사 결과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했습니다. 2009년도 추락사고로 인한 병변과 현재 진단된 관절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악화된 병변이고, 그중 퇴행성을 동반한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상병부위에 대한 철저한 의학적 분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재해자의 임상적인..

[산재전문노무사] 일하다 부상당한 퇴직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된 사례 재해자는 배달기사로 취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전치 2주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날 몇 개월 뒤 산재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셨습니다. 상담 당시 부상당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불협조였고 산재입증을 혼자서 준비하기에 힘이 드신다며 도움을 받기위해 의뢰를 하셨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목격자, 산재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산재보험 미가입,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고용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근무하다..

청구인은 대△△△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3. 사고로 진단받은 ‘광대뼈 골절(우측), 광대활 골절(우측), 안와 골절(우측), 요추 4번 압박골절, 요추 5번 압박골절, 우측 제2,3,4중족골 골절, 우측 족부 퇴행성 관절염(2차성 외상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2. 22.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 1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10급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청구인의 우측 제1족지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의 2분의 1 미만 제한된 상태(장해등급 기준 미달)로, 우측 발 장해는 일반 동통 잔존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될..

재해개요 사출성형기 내부의 슬라이드 코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게이트가드를 조작하는 순간 사출성형기가 작동하면서 내부에 있던 재해자가 금형 사이에 끼어 사망 재해발생원인 ● 점검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 사출성형기 금형 내부에서 정비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는 등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운전 정지 미실시 ​ ● 방호장치 기능 무효화 - 사출성형기 출입 시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인터록 기능이 있는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전원선을 분리하여 인터록 기능을 무효화 ​ 재발방지대책 ● 점검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조치 철저 - 사출성형기 점검·청소·수리·교체 등의 작업 시 전원 차단 등 운전을 정지하고, 설비 가동전에는 위험점 내에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 후 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