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 처음에는 약간 이의제기하다..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최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등)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최초로 노무를 제공..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요즘은 TV광고에 산재가입 두누누리사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산재미가입 시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특히나 중상해나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미가입재해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체가 작고 영세하다는 이유로 산재가입을 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