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재해개요 ‘21.8.20.(금) 부두에 접안된 석탄 운반선박에서 소화설비 점검업체 소속 근로자가 이산화탄소 용기 호스 교체 작업* 중 용기의 실린더 밸브를 건드려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근로자 4명이 질식된 재해(사망 1명, 부상 4명) *호스교체 작업 : 이산화탄소 용기에 부착된 기동용 및 배출 Flexible Hose를 모두 교체 하는 작업 【유사 재해사례】 2020.08. CO2 소화설비 점검중 누출된 CO2가스에 질식(사망 1명, 부상 1명) 2018.09. CO2 소화설비 선택밸브 이탈로 CO2가스가 방출되어 집합관실 밖 이동통로에서 자재정리하던 근로자 질식(사망 2명, 부상 1명) 재해예방대책 ● 실린더 밸브에 안전핀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이산화탄소 용기 검사, 호스 교체 등 유지보수 작..

재해개요 2021. 7. 10.(토) 14:53경 충남 공주시 소재 ○○○ 공주공장의 특수공장동에서 포장적재기(Palletizer)내에 떨어진 제품포대(몰탈)를 제거 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불시 하강한 포장적재기 덤웨이트와 프레임* 사이에 신체가 끼여 사망 * 포장적재기 : 컨베이어에 의해 이송된 파렛트에 제품을 자동으로 적재하는 설비 【유사 재해사례】 2014. 2. 24.(월) 19:50경 포장적재(Palletizer)공정에서 근무하는 재해자가 적재기)에서 파렛트 위치 이탈 에러를 바로잡기 위하여 적재기 내부로 들어가 파렛트 위치를 조정하던 중 적재기가 갑자기 작동하여 상승하면서 상부 플레이트와 적재기 사이에 끼여 사망 재해예방대책 ● 정비·보수등 작업시 기계 운전정지 실시 - 적재기 및 컨베이어 등..

제9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0.6.4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0.7.12 개정)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 (2010.7.12 ..

재해개요 OO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달비계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외부 창호 방수(실리콘 코킹) 작업 중 달비계 작업용 로프의 매듭이 풀려 떨어져(H≒60m) 사망 【유사 재해사례】 ◈ 2021. 4. 6(화) 대구시 서구 소재 요양원 외벽 현수막설치 현장에서 재해자가 건물 외벽 현수막 제거 및 부착을 위해 달비계 작업 도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 ◈ 2021. 3. 26.(금) 경기도 고양시 소재 코킹공사 현장에서 유리창 코킹작업을 하기 위해 달비계 작업 중 로프가 풀리면서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재발방지대책 ● 달비계 안전대 걸이용 로프(수직구명줄) 설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 걸이용 로프(수직구..

재해개요 오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 설치를 하기 위해 지장물인 우수암거 하부의 터파기 바닥면 고르기 작업 중 좌측 사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근로자가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20.10.19.(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수관로 흄관(D600㎜) 부설작업을 위하여 굴착한 굴착면의 토사(길이 4.2m×높이 2.4m×두께 0.7m, 약 13톤)가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사망 ◆ 2020. 09. 24.(목) 경기 안양시 소재 정비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이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굴착 저면에서 작업 중 굴착사면 및 조경석이 붕괴되면서 재해자 2명이 매몰되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이 부상 재해발생원인 ●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사업주는 지반 등..

재해개요 ○○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11층 측면부 비계를 설치하기 위해 바닥 정리작업 중 작업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벽체 거푸집(약 2.4TON)이 전도 되면서, 전도된 거푸집과 적재되어 있던 자재에 재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유사 재해사례】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파소음 방지를 위한 에어방음벽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부풀어 오른 방음벽이 인접 거푸집에 간섭되자 재해자가 거푸집 위에 올라가서 방음벽을 밀어내던 중 거푸집이 전도되어 사망 ◆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체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설치 중이던 거푸집(h=2.4m, 중량 약114kg)이 넘어지면서 재해자 2명이 협착되어 부상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내부 정리 작업 중 벽면에 기대져 있던 벽체거푸집이 넘..

산재 / 유족보상 / 유족연금 / 유족연금수급자격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 / 산업안전 / 강릉노무사 작업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컨테이너벨트에 끼여 119에 의해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재해자의 사건으로써, ​ 산재 유족연금수급 자격을 주요 쟁점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사업장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산재사고 ! ​ 안전에 대한 사고(생각)만으로도 사고(산업재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