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제39조【사망의 추정】 ①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航行)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21.1.26 개정 : 2021.7.27 시행)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020.5.26 개정) 관련 질의회시 호적주무기관에 사망신고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으로 간주한다 회시번호..

재해개요 ○○○㈜ 사내협력사 소속의 재해자가 동료 작업자 1명과 함께 선박 제조용 블록(26Ton)의 곡직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해당 블록을 인양하던 중 줄걸이 용구가 미끄러지며 블록이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튕기면서 재해자가 블록 하부에 끼어 사망 【유사 재해사례】 2020.12.18(금). 08:25경 전북 군산시 소재 ○○○(주) 군산현장에서 사내협력사 소속 재해자가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판을 들어올리는 중 철판에 걸었던 달기구 훅이 빠지면서 재해자의 얼굴부위를 가격하여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예방대책 ● 안전한 중량물 취급방법 및 줄걸이 용구 선정 -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는 중량물이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러그(Lug)를 사용하거나 중량물이 줄걸이 용구에..

○○중학교 경비원 심근경색 사망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경비원과로 과로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근무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 1인 근무 체계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이 매우 난해했던 사건인데, 다행히 질병판정위원회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 전부 인정! "업무관련성 높음" 등으로 판단, 학교 경비원 - 급성심근경색증 산재 인정!! ​ - 업무상 과로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로 판단됨 - 장시간 노동, 휴일 부족 등으로 기존 질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 높음 - 심전도상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이며 과도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됨 ​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사인미상"사건은, 과로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이유를 모른다?? 갑자기 사망했다 ?? -일터로 가장을 보내고 귀가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는 천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사건성공의 기쁨보다는, 안도감(다행이다)에 사로잡히는 사건이 바로 사인미상,돌연사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유족보상 청구 (노동법률다현 의견서 중에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왜 세상을..아니, 너희곁을 떠났는지를 "업무상 재해 인정"이라는 일곱글자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대로 뭔가는 답해 줄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업무상 사망 : 사인미상 - 사망원인이 업무연관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 - 고온의 작업환경이 사망에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