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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산재절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2010.5.20 신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③ 공단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인력 및 의료의 질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

산재보험법해설(사례)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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