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요추4-5번척추고정술 / 3-4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 재요양 / 추가상병 재해자는 20~30년 전 요추4-5 척추고정술을 산재로 인정받아 종결 후 ​최근, 작업 중 경미한 사고로 무릎과 엉덩이 부위를 충격한 후 무릎통증과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였습니다. 몇달이 지나, 무릎통증이 호전되었으나 하지방사통은 악화되어 노동법률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초의학자료를 검토한 결과, 척추의 이상으로 판단, 정밀검사를 권유 했으며 검사결과 "요추3-4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기존 다른 부위 척추질환과 새로 발생한 질환과의 의학적 연관성으로 쟁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산재 종결이 된 지 오래된 사건이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새로운 질병에 대한 입증을 위해 의학적인 조사하였습니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련 판례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