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개요 근로자 ○○○(43년생, 남자)은 약 30년 동안 A지역, B지역의 탄광에서 근무한 뒤 2017년 10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2M0, Stage ⅢB)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4년 6월 군대에서 제대 후 A지역 및 B지역에 위치한 석탄광업소인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주로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가 여러 광업소와 계약이 되어 있어 실제로 일한 광업소는 자주 변경되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1994년까지 약 30년 동안 채탄부로 근무한 뒤 폐광이 되면서 퇴직하였는데, 매번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퇴직하였음에도 폐광 대책비는 전혀 ..

개요 근로자 ○○○(43년생, 남자)은 각종 석산(채석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12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2019년 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0M0, Stage ⅠB)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면담 당시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 후, 고향 인근의 ○○면 위치한 석산(채석장, ○○석산)에는 석재를 채취하는 업체가 3개 정도가 있었고, 그중 하나인 A사업장에 29세 때인 1973년경에 입사하였다고 한다. 처음 3개월 동안은 보통 인부로 근무하면서 수동 착암기의 사용법을 배웠으며, 이후 유압식 수동 착암기를 사용하여 수직 착암 및 수평 착암을 수행하였고, 발파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작업은 일반적으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