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노무사] 국립**대학교 부당전보발령 성공. (강릉노무사) 전보발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 조사 중 사건 ”에 개입, 독자적 판단 및 선제적 조치 시행 ㉠ 이 사건 사용자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인권센터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할 정당한 권한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독립된 업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할 인권센터(인권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향후 심의. 의결에도 부정적 영향력을 줄 수 밖에 없는 “독자적 판단”을 내린 것이며,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과오,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 을 직접 물고자 이 사건 전보발령을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