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618, 회시일자 : 2014-12-19 【질 의】 1. 배달프로그램과 연결된 의뢰 업주의 연락을 받고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오토바이 배달을 대행하는 행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 1의 행위가 「근로기..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442, 회시일자 : 2016-07-15 【질 의】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입니다. 회전근개파열, 근골격계질환, 어선원재해에 대한 사례입니다. 사고이후 통증을 참고 계속 일한 경우, 사고경위가 불분명하다거나, 추가적인 부상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 ​ ​ 1.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은 우리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 중 회전근개라고 명칭되는 견갑하건, 근상건, 극하건 및 소원근이 파열되는 질환을 의미함. 회전근 개 파열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며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중년에서는 대부분 연령 증가에 따른 회전근 개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발생적 파열이 흔합니다. 젋은 층에서는 교통사고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에 의한 급성 파열도 발병 원인으로 가능하나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파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