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7

[강릉 노무사 추천 노동법률 다현] 과로사(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유족보상사건 승인

고인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어느 아버지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를 마치고 정상 퇴근 후 운동을 하고 집에 귀가하여 취침했고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호흡하지 못하는 상태로 배우자에게 발견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사망하신 분이였습니다. 돌연사 사망 사건은 재해자의 업무 고충과 과로, 기존 질병 등 철저하게 조사하고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 사건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도 업무의 과로는 없었는지, 회사내에서의 갈등은 없었는지, 기존 질병을 가지고 계셨는지, 사망하기 하루 전날 돌발상황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 하였는지 등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급여청구서와 수..

주요 성공사례 2023.04.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010.5.20 개정) 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관련 질의회시 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는 유족측 신청만으로 지급할 수 없다 회시번호 : 보상 32560-17467, 회시일자 : 1987-11-04 【회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 2에 규정된 유족특별급여는 수급권자인 유족과 사업주간에 민법상 손해배상 ..

[동해노무사] 뇌지막하출혈 산재인정 및 유족보상 승인 노동법률 다현 성공사례

뇌동맥류파열 / 뇌지주막하출혈 / 과로사전문노무사/ 산재요양중사망 유족보상 / 유족급여/ 뇌출혈 / 패혈증 / 폐렴 / 강릉노무사 /동해노무사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재해자는 일하다가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으로 쓰러져 노동법률 다현을 통해 과로성 질병으로 인정받아 2 년간 요양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치료로 인해 호전되던 상병상태가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의 원인과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병력 및 최근 치료상태 등 의학적 전문 자료를 수집하여 의학소견조회 등 전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뇌출혈의 상병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패혈증 등이 병발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한 상태에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노동법률 다현의 예측한 바대로 업무상 사망으..

주요 성공사례 2022.03.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2021.1.26 개정 : 2021.7.27 시행)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2021.1.26 개정 : 2021.7.27 시행)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속초노무사] 산재, 유족보상, 낙상사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부외상 강릉노무사 <산업재해 승인>

산재, 유족보상, 유족급여, 낙상사고, 외상성경막하출혈, 보험가입자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사건 으로써, 도급공사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툰 사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사용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인력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현장에 출력해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관계자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건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