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축구부감독을 해고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남용한 사건입니다. 근무성적평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특정인을 평정자를 내세워 악의적 저평가를 실행하여 형식상 근무성적평가 미달로 계약의 해지한 것입니다. 축구경기로 비유하면, 사용자가 '승부조작'을 지시한 셈입니다. 이번 재심판정에서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짚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사업장) 재심신청 기각 근로자 해고 인정!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공인노무사 이 근 강원도립대학 협약식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보상팀 직원으로서 업무 시간내 특정근무지에 귀속되지 않고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출장계획을 수립 후 이동하는 근무형태를 가진 근로자로, 관련법령에 따라 안동시 자택에서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조사결과 청구인은 개최 예정인 축구대회의 사전 준비행위로서 17:00경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개최되었고, 연습경기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에 따라,..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평소 사업주가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에 음주금지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당일 점심 식사 시에 과도한 음주를 한 내역이 동료근로자의 진술로 확인되..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폭행을 시작한 주체와 폭행 과정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상이하나, 청구인이 상대방의 멱살을 먼저 잡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관할 경찰서 수사 자료에서 확인되고, 폭행의 쌍방이 피의자로 입건되..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복지관내 목욕탕에서 표 받는 업무 이후 목욕탕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내용상 목욕탕을 이용할만한 업무내용이 아니며, 목욕탕 시설 이용은 청구인의 고유업무(표받는 업무)의 사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