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근로자 ○○○(45년생, 남자)는 A사업장 연탄사업부에서 근무한 후 2015년 9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24세 때인 1970년경에 결혼하여 농사를 짓다가 셋째 자녀가 태어났던 1978년경에 광주로 이사를 와서 약 2년 동안 벽돌공장에서 점토를 포함하는 골재 등을 배합하고, 만들어진 벽돌을 쌓아 놓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후 35세 때인 1980년경에 A사업장 연탄사업부에 입사하여 1995년경까지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주로 수행하였던 작업은 윤전기에서 연탄이 만들어지면, 연탄을 출하하는 트럭에 싣는 상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보통 2.5 톤의 트럭 한 대당 1,300~1,500장을 상차 할 수 있는데, 근로자 ○○○이 속해 있는 상차 부서에는 4~5명의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평균 20대 이상의 트럭에 연탄을 상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차 업무 이외에도 연탄이 불량하거나, 출하할 수 없는 연탄을 망치로 파쇄하여 다시 원료로 사용하게 하는 작업도 수행하였으며, 공장 곳곳에 떨어져 있는 탄을 비로 쓸어 담는 청소 작업도 수행하였고, 다른 공정에 일손이 부족한 경우 다른 공정의 작업도 보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사업장 연탄사업부에서 이직한 이후 1995년부터는 광주 B사업장(현, C사업장)에서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근로자 ○○○이 A사업장 연탄사업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A사업장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되며, 재직기간은 1980년 6월 10일부터 1995년 2월 20일까지 14년 9개월이고, 다른 자료의 근무 기간과 일치한다. A사업장 연탄사업부가 발급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의하면 근로자 ○○○의 담당업무는 연탄 상차로 제시하고 있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는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못하였고, 1978년경에 벽돌공장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농업에 종사하였다.
2015년 9월 7일 A대학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을 당시의 의무기록에 하루 한 갑씩 50년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50 갑년).
근로자 ○○○는 진폐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는 면담 당시 호흡곤란의 정도에 대해서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한 A대학병원에서 2015년 9월 14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재현성이 없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특진으로 B병원에서 2018년 8월 9일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2.43 L(정상 예측치의 68%)이고 1초량(FEV1)이 1.31 L(53%)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4%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① 2018년 8월 B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4%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하지만,
②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약 2년 동안 벽돌 공장에서 점토를 포함하는 골재를 배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기간이 짧고,
③ 1980년 6월부터 1995년 2월까지 14년 9개월 동안 A사업장 연탄사업부에서 상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낮은 수준의 탄 분진에 노출되면서 노출된 기간도 14년 9개월로 짧아,
④ 전체적인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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