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강릉산재노무사] 5요추-1천추간 팽윤 및 섬유륜 열상 직업병 승인(성공사례)

강릉 노무사 2022. 3. 24. 14:28

<사건개요>

5요추-1천추간팽윤 / 요추부염좌 / 팽윤산재

팽윤직업병 / 섬유륜열상산재

낙상사고허리산재 / 추간판팽윤산재

M511산재 / 허리질병산재신청

 

재해자는 자동차부품 관련한, 소규모 제조업 생산직 사원으로

일해오던 중에,

작업도중 미끄러지면서 낙상하여

허리와 골반 부위를 철판에 부딪히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점차 증세가 악화되어 여러 곳의 병원에 내원하였고,

정밀진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 및 후방 섬유륜 열상

-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은 분이였습니다.

 

 

추간판(보통 디스크라고 말합니다)이 외력에 의해서

수핵이 뚜렷하게 "탈출"되는 경우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고, 근골격계질환(직업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추간판이 탈출되지는 않는 상태에서 부풀어 있는 "팽윤"의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진행하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확실한 외력손상과 직업적인 환경요인이 모두 확인되어도

소송까지 가야 인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 심사에서는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의학적 상병상태의 경과 과정에 집중했으며,

작업내용, 작업환경, 작업취급물품,

신체부담작업 , 작업시간 등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는 낙상 사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견을 제시하여

이 부분도 바로 잡아가면서, 업무상 재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재해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도움이 큰 힘이 되었고,

특별진찰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의학적 인과관계도 명확히 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업병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10년이상 자동차부품 제조업 종사자로 근무하며

중량물취급,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확인되어

 

신청상병

" 5요추-1천추간 팽윤 및 섬유륜 열상 "

" 요추부 염좌 "

 

업무에 의해 악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으로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환경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시간적 경과, 상병의 악화, 의학적 기전을 통해

직업병이 오는지 또한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물어보면 아는데,

혼자서 그걸 기억속에서 끄집어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죠.....

뭘해야 할지도 전혀 모르죠....

그렇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든 걸 알아서 파헤쳐서 직업병을 발견해 주지도 않죠.

재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할뿐, 숨어있는 걸 찾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숨어있고 방치되었던 유해요인을 찾아내어 연결하고

연결하고 또 연결해서, 직업병이 진단되었음을

재해자 스스로가 직접 밝혀야 합니다.

 

20년 산재 노하우로

오랜시간동안 축적되고 방치되어온

직업병 유해 환경을 효과적으로 추출하여

직업병 산재를 승인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직업병 산재는, 역쉬... 노동법률 다현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