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근로자 ○○○(59년생, 남자)은 15세 때인 1974년부터 약 42년 동안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한 후 2016년 6월 7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15세 때인 1974년 A사업장에서 석재 가공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다양한 석재(화강석, 대리석, 현무암)를 용도에 따라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차적으로 규격에 맞게 재단된 석재를 수동공구와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세밀하게 다듬어서 단면의 광택과 미끄럼방지, 곡선의 표현을 위해 필요한 마감처리를 하였다고 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주로 일본 수출용 석등을 제작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주로 건축 자재, 묘비석, 도로 경계석 등을 제작하였다고 한다. 석재의 변색과 갈라짐과 같은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은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동력공구로 단면을 가공하는 작업과 화염기구로 단면을 미끄럽지 않게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암석 분진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에서 약 1년간 근무한 이후에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E사업장, F사업장, G사업장, H사업장, I사업장, J사업장 등 여러 석재회사에서 일감이 발생할 때마다 동료들과 팀을 이루어 각종 석재 가공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고용 형태가 한 석재 회사에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고 수시로 작업 물량에 따라 회사를 변경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K사업장에서 소사장제로 석재 가공 업무를 하고 있다. 기억나는 현장으로는 ○○대의 사당과 부속건물 시공 현장(1974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공 현장(1975년), 대구 ○○사의 불상 제작, ○○내의 탑 제작, ○○대학 시공 현장, 경기도 파주 ○○산 전망대 시공 현장이 있다. 문화재청장이 발급한 근로자 ○○○의 문화재수리기능자등록증 합격 연월일은 2001년 11월 7일이며, 기능종별은 한식석공(가공석공)이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L사업장에서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 졸업 후 15세에 혼자 서울로 올라와 A사업장에서 석공 일을 배우기 시작하여 여러 석재 회사에서 석재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은 없다고 한다.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면담 당시 확인한 근로자 ○○○의 호흡곤란 정도는 평지를 걸을 때 숨이 차서 동년배보다 천천히 걷거나, 자신의 속도로 걸어도 숨이 차서 멈추어 쉬어야 하는 mMRC 2에 해당하였다. 특진으로 A병원에서 2018년 2월 20일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90 L(정상 예측치의 85%)이고 1초량(FEV1)이 2.48 L(73%)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3%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① 10대 중반이던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여 약 42년 동안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암석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8년 2월 20일 A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3%로,
③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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