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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대리업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보통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며, 업무상 재해 중 산재..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근로조건을 볼 때 건설회사에서 아침식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식사, 식당 선택은 개인 결정사항이며, 아침식사를 하기 위한 이동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없고, 건..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공사현장 내에서 휴게시간 중에 ‘쿵’소리를 내며 쓰러진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사고성 재해라기보다 알 수 없는 질병에 따른 재해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판정의뢰한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재해와 관련된 골절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2014. 4. 6. 요양불승인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보상팀 직원으로서 업무 시간내 특정근무지에 귀속되지 않고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출장계획을 수립 후 이동하는 근무형태를 가진 근로자로, 관련법령에 따라 안동시 자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