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근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재해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상 출근 중 재..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2013. 12. 20.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청구인의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 및 130km 주행속도, 사고차량의 파손 부위 및 파손 정도로 보아 동 사고로 인해 다수의 신체부위의 심각한 외상 또는 내부장기 손상 등을 입..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조사결과 청구인은 개최 예정인 축구대회의 사전 준비행위로서 17:00경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개최되었고, 연습경기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에 따라,..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사고가 발생한 음식점 화장실은 사업장내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니며 점심시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점 등을 볼 때 개인의 사적행위로 발생한 재해이며 우발적, 비정형적,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평소 사업주가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에 음주금지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당일 점심 식사 시에 과도한 음주를 한 내역이 동료근로자의 진술로 확인되..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폭행을 시작한 주체와 폭행 과정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상이하나, 청구인이 상대방의 멱살을 먼저 잡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관할 경찰서 수사 자료에서 확인되고, 폭행의 쌍방이 피의자로 입건되..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복지관내 목욕탕에서 표 받는 업무 이후 목욕탕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내용상 목욕탕을 이용할만한 업무내용이 아니며, 목욕탕 시설 이용은 청구인의 고유업무(표받는 업무)의 사전준..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고인의 상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한 결과,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은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 탐포네이드로 확인되고, 대동맥류 파열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