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재해개요 2021.12.10.(금) 03:00분경 경북 포항시 소재 00해운 00전용부두에서 선박 내 적재된 차량을 육상으로 하역작업 중 갑자기 1톤 화물자동차가 굴러 내려가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사이에 끼인 후 사망 【유사 재해사례】 2021. 7.10.(토) 10:10분경 전남 나주시 소재 00 농업회사법인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식자재 하역작업 중 재해자가 지게차와 후방으로 이동하는 냉동 탑차 적재함 사이에 끼인 후 인근 병원 치료 중 사망 재해예방대책 ● 운전위치 이탈 시 차량 이동방지 조치 실시 - 사업주는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차량의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체결하 거나, 고임목 설치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재해개요 2021.11.17.(수) 07:00분경 충남 공주시 소재 00환경(주) 순환골재라인에서 재해자가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서 선별물을 제거한 후 갑자기 작동된 컨베이어 위에 실린 상태로 약 16m 이동하여 콘크러셔 내부로 떨어져 사망 【 유사 재해사례 】 2021.02.22.(월) 23시 49분경 00기업에서 자력선별기 회전벨트에 이물질이 박혀 회전벨트가 멈추자 순찰중인 재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회전벨트 내측으로 상체를 밀어 넣고 작업하던 중 자력선별기가 불시에 가동되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재해자의 신체부위(머리와 팔)가 끼어 사망 재해예방대책 ● 컨베이어의 작동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 사업주는 멈춰있는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있는 작업자가 컨베이어가 작동이 될 경우 컨베이어에 ..

재해개요 22.01.15.(토) 13:30분경 부산 진구 소재 하이프라자 신축공사 현장 지상 2층 철골보 상부에서 테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5.7m 아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유사사례】 ◆ 2021.09. 주택 증축공사 현장 2층 확장형 발코니 철골보 상부에서 볼트 절단 및 체결작업 중 추락하여 1명 사망 ◆ 2021.05. 철골 구조물 2층 테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중 미 고정된 데크플레이트를 밟아 추락하여 1명 사망 예방대책 ●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실시 -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장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 -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착용 ● 보호구 착용 - 추락..

재해개요 2021. 7.12.(월) 13:50분경 경기 수원시 소재 00 호텔 주차장에서 재해자가 이동식비계 2단 상부에서 은행나무 전지작업 중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H≒3.6m)하여 인근 병원 치료 중 사망 【 유사 재해사례 】 2021. 4. 7.(수) 15:25분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00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인접 도로측 외부 화단의 수목 전지작업 중 조경석 상부에서 보도로 추락(H≒1.4m)하여 인근 병원 치료 중 사망 재해예방대책 ●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 설치 - 사업주는 고소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 강재 등 견고한 재질로 최상단 작업발판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예방해야 함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 등 고..

재해개요 2021. 12. 5.(일) 14:55분경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방음벽 설치 작업 중, 벨트 슬링이 후크에서 이탈되어 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바닥(h≒6.2m)으로 떨어져 1명 사망, 1명 부상한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21.01.13.(수) 11:54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 운반용 선반에 혼합기를 적재하여 인양하던 중 선반의 흔들림 및 로프 풀림으로 인해 1명이 추락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머리와 가슴에 부상을 당함 재발방지대책 ● 탑승의 제한 준수 - 방음판 설치작업 등 고소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

재해개요 2021.11.01.(월) 15:30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에서 컨베이어로 이송되는 건설폐기물 중 골재를 제외한 철근, 나무 등 이물질을 선별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컨베이어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테일풀리에 끼인 이물질을 혼자서 제거하려다 오른팔이 테일풀리 물림점에 끼여 사망 【 유사 재해사례 】 ◆ 2021.07.29.(목) 11:00경 경기도 포천시 소재 ○○○의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설비 2호기 내 1번컨베이어 아래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골재를 청소하던 재해자가 청소용구(당글개) 손잡이 끝부분이벨트와 회귀 아이들러 사이에 말려들면서 재해자도 함께 끼여 사망 ◆ 2019.06.18.(화) 15:40경 전남 담양군 소재 ○○○주식회사 내 콘크리트 블록 생산공장에서 재해..

재해개요 ‘21.09.26.(일) 00000(주) 공장에서 파·분쇄기에서 폐스크랩*을 투입하던 중 미상의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치료 중 1명 사망) * 폐스크랩 : 2차전지 양극재 재료로 금속산화물이 알루미늄 포일에 도포된 것으로 도포되지 않은 양 쪽 끝부분을 재단한 스크랩 【 유사 재해사례 】 ◆ 2011.11. 구리산화물+알루미늄합금분말 혼합기에서 이물질 혼입에 의한 화재로 2명 사망 ◆ 2018.04. 혼합금속분말(금속산화물+알루미늄분말)을 용해대차 위 투입구에 삽 등을 이용하여 투입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3명이 화상(치료 중 2명 사망) 재해예방대책 ※ 초기 점화 이후 테르밋반응에 의해 빠른 속도로 화재 확산되었으며 초기 점화의 대책을 기술함 ● 파·분쇄..

재해개요 2021.01.20.(수) 15시 27분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OO시내버스 운송업체 전기충전소 보관창고 내부에서 재해자가 드럼에 저장된 부동액을 공기압축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보관탱크로 이송 중 고압에 의해 드럼이 파열되며 재해자의 오른팔 및 가슴부를 가격하여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 안전대책 ① 드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드럼은 단순히 운반 및 저장을 위한 목적의 용기이므로, 압축 공기를 주입하여 가압하는 등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② 드럼 내부압력 상승 방지조치 철저 - 압축공기의 주입에 의하여 부동액을 이송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드럼의 내부압력 ..

제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판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하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에 사업주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5도3700 , 선고일자 : 2006-04-28 【요 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이 감전 발생의 위험이 있는 지하 변전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하도급 주식회사 소속 생산부장 겸 공장장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바, 관리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근로..

재해개요 프레스 자동화공정에서 가공물과 하금형 사이에 끼인 스크랩을 제거하던 중 상금형과 하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재해발생원인 ● 프레스 금형 내 스크랩 제거작업 전 운전정지 및 안전블록 설치 등 조치 미실시 - 프레스 금형 내 스크랩 제거 시 슬라이드가 작동되어 작업자가 끼일 위험이 있음에도 별도의 운전정지 및 안전블록 설치 없이 작업 실시 ​ ● 표준작업안전수칙(절차서) 미수립 - 작업 절차 및 작업 전 안전조치사항,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방호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안전수칙이 수립되지 않음 재발방지대책 ● 프레스 금형 내 스크랩 제거작업 전 운전정지 및 안전블록 설치 등 조치 실시 - 프레스 금형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해 금형 내부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프레스 운전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