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제9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0.6.4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0.7.12 개정)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 (2010.7.12 ..

재해개요 냉동기계실에서 제빙기 1호기를 정비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운전이 정지되지 않은 얼음 이송용 스크류컨베이어에 발이 끼어 병원입원 치료 중 사망 【유사 재해사례】 2021.03.06(토) 12:30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 소속 근로자가 재생 플라스틱(PP, 폴리프로필렌) 생산공정에서 압출기 투입구에 플라스틱 박스 제작 시 발생된 부산물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재해자 좌측 팔과 어깨가 투입구 내부의 스크류 컨베이어에 끼여 병원입원 치료 중 사망 재해예방대책 ● 정비 작업 시 운전정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 정비 작업 시 컨베이어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컨베이어 및 컨베이어에 연동 된 모든 설비들의 운전을 정지한 후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재해개요 ㈜○○ 사내협력사 ○○ 소속 피재자가 무한궤도 부품 검사 로봇의 울타리 출입문 안전장치인 안전플러그가 무효화된 상태에서 내부로 들어가 로봇에 부착된 센서를 해체하던 중 로봇 암(Arm)에 부착된 지그(jig)와 적재 대 사이에 흉부가 끼여 사망 【유사 재해사례】 2020.07.30.(목) 11:50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소재 ㈜○○ 공장 작업장에서 ○○소속 피재자가 로봇 방호울로 진입하여 수리하던 중, 동료작업자가 조작반 가동스위치를 누름으로 로봇이 가동되어 피재자가 로봇 말단장치와 지그(jig) 사이에 가슴부위가 끼어 사망 재해예방대책 ● 로봇 가동 범위 내 울타리 관리 철저 - 로봇의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안전문 및 안전 플러그가 무효화되..

재해개요 호텔 신축현장 지하 1층에서 직영 근로자인 재해자(남, 63세, 보통인부)가 이동식비계 위에서 동료작업자와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벽체 일부가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인 재해자 방향으로 넘어지며 재해가 발생, 병원으로 이송․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유사 재해사례】 ◆ 2019. 11. 17(일) 10:08경 경기 부천시 약대동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내부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핸드브레이커로 중간부분을 컷팅하여 하부벽체를 먼저 철거하고 상부벽체를 철거하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는 순간 상부에 남아있던 조적벽체가 떨어지며 2명이 깔려 사망 ​ ◆ 2018.06.28.(목) 15:25분경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재 식당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발생한 해체물을 해..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3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재해개요 2021년 1월 28일(목) 17:4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작업장에서 집게차 운전원인 재해자는 헌 옷 작업물량이 계속 쌓이자 운휴중인 50kg 압축프레스를 작동시켜 혼자서 작업을 시도하던 중 압축프레스(압축포장기)의 누름판(슬라이드)과 CASE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 【 유사 재해사례 】 ◆ 2020년 3월 7일(토) 18:10경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소재 ○○○에서 피재자 등 근로자 3명이 플라스틱 압축기를 사용하여 PET 폐기물 압축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재자가 압축기 내부로 들어가 압축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재를 삽입하던 중 동료근로자가 리모컨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작동시켜 압축기 내부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피재자가 압축기 가압판과 호퍼 내측 전면부에 ..

재해개요 수목이식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수목이식공사를 위해 느티나무 분 포장작업 중 돌풍에 의해 쓰러진 느티나무에 깔려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19.07.16.(화) 경남 의령군 부림면 소재 위험수목 제거사업 현장에서 느티나무 벌목작업 중 피재자가 자른 느티나무 벌도목이 넘어지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 ​ ◆ 2019. 04. 20.(토)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 소재 수목 이식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굴취한 소나무 1주를 운반하기 위해 소형 화물자동차(1톤)에 소나무를 싣고 화물 고정용 고무로프로 결박하는 작업 중 고무로프가 끊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서 도로 바닥면으로 추락(높이 약 0.8m)하여 사망 재해발생원인 ● 전도방지조치 미..

재해개요 ○○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11층 측면부 비계를 설치하기 위해 바닥 정리작업 중 작업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벽체 거푸집(약 2.4TON)이 전도 되면서, 전도된 거푸집과 적재되어 있던 자재에 재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유사 재해사례】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파소음 방지를 위한 에어방음벽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부풀어 오른 방음벽이 인접 거푸집에 간섭되자 재해자가 거푸집 위에 올라가서 방음벽을 밀어내던 중 거푸집이 전도되어 사망 ◆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체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설치 중이던 거푸집(h=2.4m, 중량 약114kg)이 넘어지면서 재해자 2명이 협착되어 부상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내부 정리 작업 중 벽면에 기대져 있던 벽체거푸집이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