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근로자여부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청구인은“○○특수화물”이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서 물류회사인“㈜○○○물류”와“㈜○○아이엔시”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아이엔시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 심사결정(심사청구) 2016.03.08
최초요양(질병), 근골격계 질환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작업내용, 작업자세, 작업강도 등을 보아 손목부위 부담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 심사결정(심사청구) 2016.03.03
산재승인, 부정수급자, 사고경위조작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산재신청, 산재승인, 산재보험 관련,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사고경위조작, 부정수급, 산재보험사기 적발에 관한 자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 2016.02.24
요양종결 후 후유, 산재종결. 재요양신청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요양종결, 재요양, 후유증 치료 ... 산재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의결............ ​ ​ 2014년 12월 3일, 국회(환노위)에서 드디어 산재종결 후 후유증 치료를 산재보험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요양종결 후 휴유.. 산업재해 보상 201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