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2020.5.26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교대근무자로 차량배치 및 순환저장고 청소 등의 업무를 하던 근로자로, 휴일날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구토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후송되었고,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산업재해)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재해자의 과거병력 등 조사하였는데 ​ 고혈압, 당뇨질환의심, 흡연력 및 음주력이 있었습니다. ▶ 일반적인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병원인, 위험인자 및 진행경과는 어떠한지요 지주막하 출혈은 뇌의 지주막과 연막사이에 출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뇌혈관이 있으므로 동맥이나 정맥이 파열하면 생기는 출혈이 가장 많고 그 중 동맥류가 흔한 원인이며 동정맥 기형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외 종양의 출혈 뇌실질내 출혈이 파급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

산업잠수사 / 잠수사 직업병 / 무형성괴사 / 잠함병 산업잠수사로 일을 하면서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 결과 ​ "좌측 상완골두 무혈성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사업장 조사, 담당업무, 작업환경 신체부담작업, 과거 병력 등 철두철미 조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 모두 인정하여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입증이 어려워 포기하지 마시고, ​ 산재 전문가 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택배원산재 / 최초요양 / 무릎통증 산업재해 / 직업병 택배, 화물을 상하차 배달하는 업무를 하던 분으로 ​ "좌측 무릎 내측 외측 반월연골찢김"을 진단을 받아 저희 강릉 노동법률 다현에 산업재해를 의뢰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중량물의 택배, 화물을 상하차 배달하는 업무를 해오다가 수년전부터 무릎의 통증이 있었고, ​ 그러던 중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서 무릎 상태가 많이 악화된 분이였습니다. ​ 무릎 부담 요소, 택배업무환경, 근무형태, 과거 무릎 병력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 - 무릎 부담이 높은 작업인 택배업무를 4년 11개월 작업력이 확인되는 바, 업무 관련성 높음 - 무릎부담 작업에 해당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함 - 택배업무 특성상 지속..

산재/산재신청/요양신청/폐기물취급작업자 폐기물 분리수거 작업 팔, 팔꿈치 무리작업 산재 업무관련성 높음! 주관절 외상과염 산재 승인된 사례입니다. 상병명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업무강도 및 재해경위를 고려 할 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 업무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작업 수행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음. - 반복적인 작업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업무기간 포함하여 업무관련성 높음.

산재 / 요양신청 / 산재신청 / 일용직(목수) 어깨상처/다리타박상 승인된 사례 입니다.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산재로 승인되기 까다로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직업병으로 생긴 "추간판탈출증"입니다. 일부 산재환자가 '사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충격량'등을 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골절 등의 손상이 아닌 한 사고가 일부 개입되어도 업무상 질병 절차에 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막하출혈에 대한 산재승인 - 성공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에서, 승소한 최신 뇌출혈 사건입니다. 뇌동맥류파열, 뇌출혈 산재인정 뇌동맥류를 갖고 있는 근로자는 고혈압 등 위험인자에 노출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의뢰인 역시,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새벽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건강을 돌보지 못해 왔습니다. ​ 그러던 중, 심각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나타내며 쓰러져, 응급후송되어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 ​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뢰인 역시 뇌동맥류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음주,흡연, 과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위험인자들이 사고로 이어져서 쓰러지고 나서야 그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 강한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