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보험 적용관계 (심사결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하도급 사업장(○○건업)이 현장 근로자 외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없이 사업주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수 1명 미만인 사업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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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오야지)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 전남 ○○시 ○○읍 ○○로 ○○○-○○ 소재 ‘○○의료재단 (병원)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하수급인(오야지 ○○건업 대표)의 지시로 공사 현장을 벗어나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재되었고,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시 위 공사현장의 업무가 아니라 하수급인인 ○○건업 대표의 업무이므로 이를 ○○ 건설공사 보험관계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자재가 남거나 모자를 수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급(전달)하는 업무는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설공사 고유의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이러한 재해를 처리함에 있어 건설업 본사의 보험관계를 우선 고려함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 현장의 원수급인이 아니라 하수급인 내지 오야지의 공사 자재를 다른 현장으로 배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수급인의 공사 사업에 포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전남 ○○군 ○○읍 ○-○ 소재 ‘백수 주민건강 취미생활센터 신축공사’에서 피재된 것이 아니라 자재를 옮겨놓고 ○○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피재되었다면, 이는 ○○ 현장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을 벗어나서 출장 업무를 수행 중 피재된 것으로 산재 적용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하수급인 소속 일용근로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을 벗어나서 피재되었다는 이유로 하수급인 본사의 보험관계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외재해로 본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다수의견으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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