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산재 / 뇌경색 / 출퇴근기록 / 요양급여 / 신입사원과로
재해자는 육가공 업체에
포장육 가공업무 및 배달업무를 담당하다가
작업 도중 두통이 심해
조퇴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지만,
다음날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사한지 3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본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까지 지시받아
배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주문량이 많아지면서
연장근무, 야간근무로
과로를 하였는데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등
기록한 자료가 없어
과로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CCTV자료도 없고,
사업장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을 추출해 내기
매우 난해한 사건이였습니다.
과로,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과 방법, 요령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 [만장일치]
- 업무량 증가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 단기 과로 인정기준과 만성과로인정기준에 부합함
- 육체적 부담 작업 등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휴일 부족 등 다수의 가중요인이 확인됨.
업무시간, 업무부담요인을 인정받아
위원들의 뇌경색 상병과
업무상 관련성이 높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산재 승인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입증이 어려워 포기하기 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의뢰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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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다현 (강릉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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