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불승인,최초요양불승인, 심사청구 승소,(강한 능력,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이근 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입니다.

강릉노무사에서 전하는 승소 소식입니다.

이번 사례는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상병에 대해 요양신청하였으나,

공단에서 "불승인"사건을 맡아, 심사청구를 진행한 case입니다.

재해자는 "화물운전기사(사업주)"인데,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직전 과도한 운전시간 등이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기존증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은 되었으나, ​화물운전기사라는 직업의 특성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 육체적인 노동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된 점이 있었습니다. ​

산재사건은 직업의 수만큼이나 그 발생형태나 조건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공단조사담당자나 자문의에게 직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작업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다른 부분도 있고, 타 직업종사자가 절대 알 수 없는 부분도

너무도 많습니다.

화물운전기사의 경우, 도로변이나 휴게소에서 식사를 떼우고 차량내부에 마련된 공간에서 새우잠을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송도로의 여건이 좋지 않거나 교통지체로 인한 시간지체 등 너무도 많은

외부적 스트레스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쟁점화 되지 않았고, 특히나 운행시간에 대한 데이타를

확보할 수가 없어, 평균적인 거리에 상응하는 운행시간 외, 실제로 운행한 조건과 운행시간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조건이 좋지 않은 국도변, 야간운전은 그 자체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학병원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상기 환자의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그 이유는 화물운전의 특성상

일반 직장인처럼 일정한 일과시간(오전9시-오후6시)을 갖기 어렵고, 일이 있으면 밤낮없이 운전하고

일이 없으면 쉬는 등 불규칙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업으로 볼 수

있음, 사고 전 1중링 업무를 보면, 새벽에 운전하는 일이 많았고, 전국을 돌며 운전한 기록으로 보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평소 지병이 있는 상황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경색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역시, 철저한 입증을 위한 업무스킬이 유감없이 발휘된 사건입니다.

운전하던 화물차를 팔아 치료를 할 정도로 궁박하고 긴박한 재해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어떻게든 심사청구에서 승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 운행조건,시간 등을

수치화 하는 노력을 하였던 것이, 승인의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늘 그런 것처럼 "안도감"이 승소의 기쁨보다 먼저 왔습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서 특히나 과로성 재해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인이 지연되면, 적절한 치료도

불가능하고 가정경제는 가장의 중병으로 인해 파탄지경까지 내몰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노동법률 다현, 강한능력의 강릉노무사와 함께하면,

불승인 사건에 대한 승인은 결코 외롭거나 힘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노동법률 다현, 강한능력의 강릉노무사와 함께하면,

불승인 사건에 대한 승인은 결코 외롭거나 힘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웃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법률 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