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근무하다 쓰러져 뇌경색발병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사례

강릉노무사,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지방근무하다 쓰러져 발병한 뇌경색 산재인정 대법원 판결

최근, 가족과 떨어져 지방근무를 하면서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경색이 발병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강모(55)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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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은 그 특성상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노출이 위험요인을 작용을 합니다.

사례의 강씨의 경우에도 잦은 출장과 지방근무, 휴일없이 농민들과 만나서 일하는 과정에서는

구조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동료 직원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일도 있었고, 부하직원과

말다툼도 하다가 쓰러졌는데, 재판부는 ​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부하직원과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릉노무사, 노동법률다현

뇌경색 승소 사례가 뉴스를 통해서 소개되면,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쉽게 사건결과를 낙관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인지상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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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성 질환에 의한 업무상 재해는 개별 case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소개된 대법원 사례와 90%일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도 되었으니,

나 또한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그로 인한 질병유발의 기전도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힘들다'라는 식의 주장보다는 '2015년 11월 25일 15시, **지역 날씨 영하 20도'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출장의 횟수, 구조적인 과로를 유발시키는 근로환경, 동료간 언쟁, 지방근무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 등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이벤트를기억해 내시고, 그로 인해서 육체적 변화도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업무와 재해(뇌경색)가 서로 법률적 기준 내지 의학적 판단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은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강릉노무사, 노동법률다현,

수임지역(동해노무사,삼척노무사,양양노무사,속초노무사,고성노무사,강릉노무사,정선노무사,태백노무사,영월노무사,평창노무사)영동권 전 지역, 그 외 지역도 사건의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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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노무사, 뇌경색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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