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산재미가입 / 숙박업카운터
숙박업관리 / 뇌경색증 산재승인
재해자는 카운터, 고객응대, 예약관리, 시설물 점검 및 수리 등을 숙박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였는데 저녁식사 후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 다리에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있었지만 참고 근무를 하였고 이틀 뒤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사업장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였고, 의학조사 결과
재해자는 흡연자였으며 음주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뇌경색은 음주와 흡연이 발병원인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지만 뇌혈관질병 판정지침상의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재해자의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만성적인 과로기준 외에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는지 재해자의 업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검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 근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기 질병(뇌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상질병 인정
-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
- 개인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장시간의 업무 및 제한된 공간에서의 업무가 발병의 원인이라고 판단됨
- 대기시간으로 과로에 해당되어 업무상 질병임
- 업무 가중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정신적 긴장 등 스트레스 누적 등 업무가중요인 등을 고려해 업무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위원들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한다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를 만성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뇌혈관질병은 산재신청부터 이의제기(심사청구) 등의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술과 담배를 하여도 업무과로, 업무부담 요인을 입증한다면 뇌경색을 산재 승인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노동법률 다현은 승인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의학 조사, 실제 사건 처리 경험, 실제 사건 승인율 등의 특화된 업무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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