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40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8년 7개월간 A사업장 ○○출장소에서 철도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9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면담 당시 40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8년 7개월간 A사업장 ○○출장소에서 철도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인삼 농사를 짓다가 40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A사업장 ○○출장소(현재 A역 위치)에서 철도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철도화물은 비료/시멘트/석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진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A사업장 ○○출장소는 A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사업장 방문 당시에는 철도 하역장이 폐쇄되어 있었다. 사업장 방문 당시 사업주와 딸 및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A역으로 들어오는 화물은 포대의 형태로 들어오는 비료와 시멘트 및 벌크 상태로 들어오는 석탄이었는데, 전체 작업자는 약 30여명 정도로 석탄의 경우 총 8명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석탄 하역 작업의 경우 1개의 화차에 4명이 들어가 작업을 하는데, 직접 석탄이 들어있는 화차 위로 올라가 삽으로 석탄을 퍼서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비료/시멘트의 경우 석탄보다 분진이 적었지만, 포대가 뜯어질 경우에는 분진이 많이 날렸다고 한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약 70% 정도는 석탄의 하역작업을 수행하였고, 약 30% 정도는 비료나 시멘트 하역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안일인 인삼 농사를 짓다가 1970년에 육군에 입대하였다. 군 복무 시절 우측 대퇴골 골수염으로 15개월간 군 병원에서 지내다가 군 복무를 마쳤다. 군 복무 후에서도 인삼 농사를 짓다가 1989년 1월부터 8년 7개월간 A사업장 ○○출장소에서 철도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였고, 1997년 11월부터는 아파트/병원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년 8월부터 1개월간 교통지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25세 때부터 하루 1/3갑씩 약 25년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8.3갑년).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빨리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을 걸을 때 숨이 차다고 하는 mMRC 1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근로자 ○○○은 2017년 9월 6일에 A의원에서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이 당시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 및 재현성이 없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에 B병원에서 2017년 10월 31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32 L(정상 예측치의 74%)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21 L(68%)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6%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① 2017년 10월 31일 B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6%이고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8%이더라도,
② 40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8년 7개월간 철도로 입고되는 벌크 형태의 석탄과 포장 시멘트/비료를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③ 2015년 9월에 석탄 및 시멘트를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간헐적으로 총 분진의 노출수준이 높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호흡성 분진의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④ 철도하역 작업을 수행하였던 기간도 8년 7개월로 짧아 전체적으로 직업성 COPD가 발생하기에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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