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재해자는 2019년도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이라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재해자는 40년이 넘게 여러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 및 배관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일을 해오면서 간헐적인 허리 통증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통증이 심해지고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통증과 저림 증상까지 있어 2019년도에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아 "요추 2-3번, 3-4번, 4-5번 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보험법상의 시효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동해 산재노무사] 척추협착증 산재 되나요? 노동법률 다현 성공사례 건설형장 인테리어 목공으로 근무하던 재해자로 작업 중 넘어져 허리 부상을 당한 후 통증이 점차 악화되었고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저희 노동법률 다현으로 의뢰한 분입니다. 최초 공단에서는 외상에 의한 사고로 처리하고 퇴행성을 이유로 불승인 하였습니다. 사업장(보험가입자)에서는 재해자가 근로 이전에 개인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자는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의뢰하시려고 했지만, 척추에 강력한 외상에 의한 병변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외상보다는 젼형적인 직업병으로 판단하여, 심사청구 대신에 직업병으로 다시 요양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업력(목공인테리어)에 따른 업무부담 작업을 모두 분석하여 ..

개요 근로자 ○○○(47년생, 여자)는 35세 때인 1982년부터 약 10년간 석면 방직공장인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9월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는 35세 때인 1982년부터 약 10년간 A사업장 ○○공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9월 A대학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35세 때인 1982년에 석면 방직공장인 A사업장 ○○공장에 입사하였다고 한다. 약 10년간 직조기 앞에서 실을 교환하는 직기 크릴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A사업장 ○○공장의 석면방직 공정은 원자재 배합 → 카드(carding, 소면) → 정방(spinning) →..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18세 때인 1975년부터 약 40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7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18세 때인 1975년부터 약 40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7월 A대학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1975년부터 약 40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는 1988년 1월부터 8년 5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근로자 ○○○은 1975년에 A사업장에 입사할 당시부터 1988년 10월까지 B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까지 약 13년간은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 정비업체에서 판금작업을 수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