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연구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급성 A형 간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강릉 노무사 2021. 5. 27. 11:48
재해경위

○○연구소 청원경찰로, 야간근무 중 구내식당에서 오염된 음식을 먹고 심한 복부통증,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급성 A형 간염"으로 진단 받음.

 

 

결정

"급성 A형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의 하나로 A형 간염바이러스가 주로 경구적 경로로 감염되어 발열·권태감·구토·설사·황달 등 급성간염의 증세를 나타나는데, 원인은 대부분 공중위생 상태가 나쁜 경우에 잘 생기며, 감염자와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하여 올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신청상병은 상병인의 직무상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한 것으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