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위
○○구치소 교도관으로 80여 명의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사동에서 수용자 상담 및 고충처리, 동정시찰 등의 업무를 맡아 오던 중, 자택 부근 호프집에서 지인과 생맥주 1잔씩을 마시고 일어서다가 갑자기 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진찰결과,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진단받음.
결정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하여 갑상선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70~90% 이상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일종의 자기 면역성 질환인 그레이브스병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상병인의 직무 속에 위 질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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