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지방근무하다 쓰러져 발병한 뇌경색 산재인정 대법원 판결 최근, 가족과 떨어져 지방근무를 하면서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경색이 발병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강모(55)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 ​뇌경..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산재 재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격자 유무와 목격한 내용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목격자확인서 ??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인지 ??​ 사고당시 현장조건상 "목격자가 없을 수 있는 조건"도 있고, 직접 "목격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시에 확인가능한 부분입니다. ​ 진짜 문제는 "목격자"가 실제로 "목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고직후의 상황을 "인지"한 것에 불과한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변질될 수도 있고, 진술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답은, 간단합니다. ​ 목격자는 타인만이 아니라는 점입..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최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등)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최초로 노무를 제공..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몇달전 "생선 할복작업자"의 왼쪽어깨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승인받은 후, 오른쪽 어깨에 대한 직업병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퇴행성으로 불승인되어, 부득이 심사청구를 진행했는데요, 양쪽 어깨 모두 직업병을 얻어 마음고생이 심한 우리 신** 어머님께 기분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사건을 해 오면서, 이제는 승소하면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생선할복작업자에 대한 근골격계질환은 승인사례가 거의 없어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으로 남습니다. ​ ​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최근, 관내 **수산에서 종사한 생선 "할복작업자"의 퇴행성 어깨질환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골격계질환으로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할복작..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산재신청, 산재승인, 산재보험 관련,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사고경위조작, 부정수급, 산재보험사기 적발에 관한 자료입니다.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요양종결, 재요양, 후유증 치료 ... 산재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의결............ ​ ​ 2014년 12월 3일, 국회(환노위)에서 드디어 산재종결 후 후유증 치료를 산재보험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요양종결 후 휴유..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사업장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산재사고 ! ​ 안전에 대한 사고(생각)만으로도 사고(산업재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요즘은 TV광고에 산재가입 두누누리사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산재미가입 시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특히나 중상해나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미가입재해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체가 작고 영세하다는 이유로 산재가입을 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진폐증환자는 대부분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나, 사망전 합병증에 대한 진단이나 의학적 증거가 없는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진폐증이 심해지면서 심장쪽에 합병증이 생겼지만,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

2014년 7월 1일부터 산재발생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 해야 합니다. 1.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 -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