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원친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질 의】 1. 사업체 현황 당해 법인은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임. 공제회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출자, 출연 및 운영비 지원은 없었으며, 회원의 부담금과 본회의 기금 조성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회원에 대한 공제 사업과 공제회의 운영을 충당하고 있음. 공제회의 정관 변경에는 국방부 장관의 인..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간단하게, 근로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 간단하죠 @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있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등도 모두 "기준"을 정한 규정에 불과합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1조는 근기법의 최종적인 목적 조항이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근로조건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며 근기법 해석의 기본철학이 됩니다. 근로조건이란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는 물론 재해보상ㆍ안전보..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0.5.26 개정)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2020.5.26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