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처리장에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되면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저농도 불산에 노출..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산재적용을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은 신고(설계도면)가 아닌 실제 ​건축된 연면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박 판사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연면적은 신고나 허가를 받은 내용이 아니..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출퇴근시간 등을 관리한 기록물이 없고, 제조업, 생산직이 아니면 실제 업무시간을 추출하기도 어려워, 유족들이 실제 과중한 업무시간 등을 입증하지 못해(입증책임) "유족보상 부지급..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산재로 승인되기 까다로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직업병으로 생긴 "추간판탈출증"입니다. 일부 산재환자가 '사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충격량'등을 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골절 등의 손상이 아닌 한 사고가 일부 개입되어도 업무상 질병 절차에 따..

노동법률 다현,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입니다. 강릉노무사에서 전하는 승소 소식입니다. 이번 사례는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상병에 대해 요양신청하였으나, 공단에서 "불승인"사건을 맡아, 심사청구를 진행한 case입니다. 재해자는 "화물운전기사(사업주)"인데,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직전..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지난 해 겨울, 경비원의 처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도 15년 상반기에 최저임금 전면적용되는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고용조정여부,최저임금위반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고령화 ..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최근, 관내 **수산에서 종사한 생선 "할복작업자"의 퇴행성 어깨질환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골격계질환으로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할복작업자들에게서 어깨,손목,무릎,요추 등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이 빈번해 지고 있..

● 산업재해보상 대리업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보통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며, 업무상 재해 중 산재..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점심식사 장소나 방법을 정한 바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점심식당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