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사고가 발생한 음식점 화장실은 사업장내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니며 점심시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점 등을 볼 때 개인의 사적행위로 발생한 재해이며 우발적, 비정형적,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평소 사업주가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에 음주금지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당일 점심 식사 시에 과도한 음주를 한 내역이 동료근로자의 진술로 확인되..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폭행을 시작한 주체와 폭행 과정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상이하나, 청구인이 상대방의 멱살을 먼저 잡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관할 경찰서 수사 자료에서 확인되고, 폭행의 쌍방이 피의자로 입건되..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복지관내 목욕탕에서 표 받는 업무 이후 목욕탕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내용상 목욕탕을 이용할만한 업무내용이 아니며, 목욕탕 시설 이용은 청구인의 고유업무(표받는 업무)의 사전준..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병력상 뇌경색증,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 인자를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고인의 상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한 결과,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은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 탐포네이드로 확인되고, 대동맥류 파열은 업..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한 결과, ‘뇌·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발병 이..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작업내용, 작업자세, 작업강도 등을 보아 손목부위 부담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 2. 심의회의결과재보험법 제105조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신청인의 MRI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은 확인되나, 오래된 퇴행성 파열로 급성의 소견은 없으며, 좌측 연골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바, 신청인의 짧은 근무력과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병상..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인미상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