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시용기간 중 부적격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여부 근로계약서, 입사서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 중 근로제공에 대해 평가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 및 입사서약서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수석연구원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 결과를 인사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중앙2019부해..

제97조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관련 판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97083, 선고일자 : 2020-04-09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9다297083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1. 김○○ 2. 유○○ * 피고, 상고인 : 1. 최○○ 2. 주식회사 ○○산업 3. 주식회사 △△산업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나52123 판결 * 판결선고 : 2020.04.09. 【주 문】 상고를 모두..

제67조 【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021.1.5 개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9나2044676, 선고일자 : 2021-03-26 【요 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812, 회시일자 : 2013-03-08 【질 의】 ■ 퇴직관련 서류는 퇴사 후 3년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 퇴직금에 관한 월정산 내역 등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서류에 대해 퇴사하지 않고 현재 재직 중인 직원과 3년 전 퇴사한 직원에 있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 시】 ■ 개정 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2012.7.26. 시행)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 질의회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91, 회시일자 : 2014-05-28 【질 의】 ○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며 4주간을 연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적용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3.21 개정) 관련 판례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의 의미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전년 대비 450원(8.1%) 인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을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 126만270원이 됩니다. ​ ​강릉노무사, 노동법률다현에서 알려드리는 최저임금 관련 확인사항입니다. ..

13년 경력 이미 1,000건 이상의 노동사건 실무경험이 축적 !! 노동법률 다현,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 ​ ​노동법률관련 잡지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신뢰입니다" 발음상 비슷하기도 한, "신뢰​" 와 "실례" ? 아직까지는 근로자가 ..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