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강릉노무사 입니다. ​ 이번 사건은 전복된 차량에서 쓰러져 발견된 case입니다. 뇌출혈의 양상이 자발성 혹은 외상성인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과로에 의해서 쓰러지고 2차적으로 외상을 입은 경우가 실무에서 많이 발생..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강릉노무사 입니다. ​ 이번 사건은 진폐증, 진폐합병증, 그리고 간경화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case입니다. 의학적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사례입니다. ​ ​ < 의료자문소견서 > 1. 일반적인 간경화의 예후 및 생존율 간경화의 예후와 생존율..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수행 중 발병된 폐암에 대해 정밀감정을 진행한 case입니다. 현장복원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 < 의료자문 > 1. 일반적으로 폐암의 발병원인은 무엇이며, 통상적인 진행경과 폐암의 발병 원인은 아직은 정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수임지역(강릉,양양,속초,고성,동해,삼척,태백,정선,영월 등)노무사, 기타 지역 가능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case에 대해서, 심사의뢰한 내용입니다. 산재사건, 특히 과로사 유족사건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 ​ 심사의..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 관련 질의회시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22, 회시일자 : 2020-01-06 【질 의】 ​❑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 입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신설) 관련 질의회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572, 회시일자 : 2020-04-14 【질 의】 ❑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618, 회시일자 : 2014-12-19 【질 의】 1. 배달프로그램과 연결된 의뢰 업주의 연락을 받고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오토바이 배달을 대행하는 행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 1의 행위가 「근로기..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442, 회시일자 : 2016-07-15 【질 의】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

노동법률 다현,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입니다. 강릉노무사에서 전하는 승소 소식입니다. 이번 사례는 "뇌출혈"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승인받은 case입니다. ​ 외형상 시설관리직으로 단속적으로 근무하고 야간에 휴게시간까지 설정되어 있어서, 업무시간과 업무량의 평가에서 진행상 제한이 많았습니다. ​ 시설관리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 사업장에서 지시하는 잡일도 다 했다는 사실과 격일제 근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점, 야간에 설정된 4시간 휴게시간이 사실상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몇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재해자는 현재, 재출혈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보완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 결과 요양승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경제적 형편상 요양승인이 지연되면 ..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 영업비밀보호계약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732, 회시일자 : 1992-10-17 【회 시】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인격존중 및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의 취지에 의거하여 강제근로를 직ㆍ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사업경영상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와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