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폭행을 시작한 주체와 폭행 과정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상이하나, 청구인이 상대방의 멱살을 먼저 잡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관할 경찰서 수사 자료에서 확인되고, 폭행의 쌍방이 피의자로 입건되..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복지관내 목욕탕에서 표 받는 업무 이후 목욕탕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내용상 목욕탕을 이용할만한 업무내용이 아니며, 목욕탕 시설 이용은 청구인의 고유업무(표받는 업무)의 사전준..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고인의 상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한 결과,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은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 탐포네이드로 확인되고, 대동맥류 파열은 업..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한 결과, ‘뇌·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발병 이..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작업내용, 작업자세, 작업강도 등을 보아 손목부위 부담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 2. 심의회의결과재보험법 제105조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인미상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진폐전문노무사 진폐사건을 진행하면서, 진폐전문가로부터 의학적 자문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진폐사건은 조건을 맞추거나 서류를 챙기는 일로 해결될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긴 세월의 긴 고통을 역추적해서, 의학적으로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진폐전문노무사 ​ 진폐사건을 진행하면서, 진폐전문가로부터 의학적 자문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진폐사건은 조건을 맞추거나 서류를 챙기는 일로 해결될 사건이 아닙니다. ​ 철저하게 긴 세월의 긴 고통을 역추적해서, 의학적으로 강력한 연결고리..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뇌속의 시한폭탄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료자문 소견서> 1. 응급실 내원당시의 상태 갑작스런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거의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상태였으며 과호흡을 ..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 재요양 승인받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수술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다른 부위에도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 ​ < 의료자문 소견서 > 1. 좌측 전완부에서 척골 신경 손상에 의한 척골 신경 마비 증세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