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산재신청, 산재승인, 산재보험 관련,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사고경위조작, 부정수급, 산재보험사기 적발에 관한 자료입니다.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요양종결, 재요양, 후유증 치료 ... 산재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의결............ ​ ​ 2014년 12월 3일, 국회(환노위)에서 드디어 산재종결 후 후유증 치료를 산재보험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요양종결 후 휴유..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사업장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산재사고 ! ​ 안전에 대한 사고(생각)만으로도 사고(산업재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요즘은 TV광고에 산재가입 두누누리사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산재미가입 시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특히나 중상해나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미가입재해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체가 작고 영세하다는 이유로 산재가입을 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진폐증환자는 대부분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나, 사망전 합병증에 대한 진단이나 의학적 증거가 없는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진폐증이 심해지면서 심장쪽에 합병증이 생겼지만,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

2014년 7월 1일부터 산재발생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 해야 합니다. 1.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 -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 산업재해..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사입찰 제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우려해 산업재해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미신고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 특히나, 건설업체의 경우 원수급인이 산재가입자로 되어 ..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021.1.5 개정)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관련 판례 허위사실이 게재된 유인물 배포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 【요 지】1.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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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공인노무사 이 근 강원도립대학 협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