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제78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개정) 관련 판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6가단18813, 선고일자 : 2017-06-16 【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

재해경위 ○○경찰서 정보통신담당으로 10일간 '2014년 하반기 보안지도 점검'을 진행하던 중, 두통 및 피곤함을 느껴 진찰결과, "길랑바레증후군"으로 진단받음. 결정 길랑바레증후군은 어떤 감염 등에 의하여 말초신경에 마비를 보이는 질환으로서, 정확한 발병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흔히 상기도 감염이나 위장관 감염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 후 또는 예방접종 후 갑자기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병인은 의학적 소견상 그 발병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고, 그 발병계기가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상병인의 직무 속에 위 질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중학교에서 학교시설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오던 중, 2018.**.**. 당직실에서 토하고 설사를 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 입니다. https://pf.kakao.com/_xmxhqpK/chat 노동법률 다현 (강릉노무사)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저희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에서 의학자료를 조사하였고 ​ 재해자는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등 과거 건강검진결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 당뇨조절이 안되어입원치료 고혈압 10년 당뇨 30년 되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 2018.**.**. 응급후송 당시 상병상태..

폐암으로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하던 중 폐기능 검사와 영상검사상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의료자문한 사건입니다. ​ 1. 폐암 진행경과 및 상병 상태는 어떠한지요 상기 환자는 201*. **. **. ****병원 내원시 폐암 의심하였으며 201*. **. ** 폐선암 T3N)M0 로 진단받고 퇴원하엿다. 이 당시의 폐기능은 중등증 폐쇄성 폐기능 장애( 폐기능 기록지는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 201*. **. **. ****병원 흉부외과 입원하여 폐암으로 좌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 차례 화학적 늑막유착술을 한후 201*. **. **. 일 퇴원하였다. 이후 보조적 함암 화확요법을 201*년 *월 *일까지 4 차례 치료 받았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년 *월 **일, 201*년 **월 **일 까..

요양종결 / 뇌혈관장해 / 장해재심사청구 / 장해등급 상향조정 / 장해9급 취소 / 장해7급 연금 의뢰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 **.까지 치유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 장해등급 제9급(일시금) 결정 처분으로 ​ 재심사청구하여 장해등급 제7급(연금)으로 받아 성공한 사건입니다.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수두증으로 수술 및 보존적 치료 후 요양 종결한 상태로, 인지기능 저하와 언어 장애가 잔존한 상태였습니다. ​ 노동법률 다현의 특화된 전문의학조사 자료와 추가이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수두증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인 점과 ​ 경도의 언어장애 및 운동장애 또한 남아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 ​ ..

군대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야 산다"는 구호에 익숙할 겁니다. 산재사건의 대부분은 "알려야 된다"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사소한 것도 티가 날 정도로, 꼭 알려야~~~" "주변동료에게 알리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허리부담업무에 종사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몇 년에 걸쳐 누적손상되는 경과를 거칩니다. ​ 그 사이에 크고 작은 허리통증도 경험하게 됩니다. ​ 문제는 그렇게 악화되는 그 어느 날에 그 어떤 동작, 어떤 물건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평소처럼 가볍게 여겨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아, 나중에 산재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 산재처리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나중에 고민하더라, 직장 내에서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결막의 열상 산재, 업무상재해 산재 요양신청 결막열상/ 업무상재해 → 산재승인 산재노무사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최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등)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최초로 노무를 제공..

노동법률 다현,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입니다. 강릉노무사에서 전하는 승소 소식입니다. 이번 사례는 "뇌출혈"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승인받은 case입니다. ​ 외형상 시설관리직으로 단속적으로 근무하고 야간에 휴게시간까지 설정되어 있어서, 업무시간과 업무량의 평가에서 진행상 제한이 많았습니다. ​ 시설관리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 사업장에서 지시하는 잡일도 다 했다는 사실과 격일제 근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점, 야간에 설정된 4시간 휴게시간이 사실상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몇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재해자는 현재, 재출혈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보완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 결과 요양승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경제적 형편상 요양승인이 지연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