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업무 중 노출된 여러 물질에서 백혈병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발암물질이 증명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1. 7. 불승인 처..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신체상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시체검안서에도 노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검 등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기에, 고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간에..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신청인의 MRI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은 확인되나, 오래된 퇴행성 파열로 급성의 소견은 없으며, 좌측 연골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바, 신청인의 짧은 근무력과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병상..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신체상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시체검안서에도 노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검 등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기에, 고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간에..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처리장에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되면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저농도 불산에 노출..

노동법률 다현,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입니다. 강릉노무사에서 전하는 승소 소식입니다. 이번 사례는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상병에 대해 요양신청하였으나, 공단에서 "불승인"사건을 맡아, 심사청구를 진행한 case입니다. 재해자는 "화물운전기사(사업주)"인데,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직전..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

● 산업재해보상 대리업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보통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며, 업무상 재해 중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