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의학적 자문 결과, ‘청구인의 진료 기록지, MRI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 전부터 기존 수진내역이 확인되었고, MRI상 좌측 견관절에 심한 퇴행성 병변을 동반하고 있어 회전근개파열은 질병으로 판단되는바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최초 재해와 현재 기존의 녹내장의 진행과는 의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가상병인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안)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하도급 사업장(○○건업)이 현장 근로자 외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없이 사업주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수 1명 미만인 사업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산재보..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상기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03. 26.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 2. 심의회의결과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상기 공사는 도급공사가 아닌 발주자 직영공사로 재해발생일 현재 발생한 공사비용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공사라며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65379..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로서 담당 주치의 소견에 의거 재활훈련(식당작업보조)에 참여하였고, 임금 목적의 근로계약을 한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

강릉노무사,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지방근무하다 쓰러져 발병한 뇌경색 산재인정 대법원 판결 최근, 가족과 떨어져 지방근무를 하면서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경색이 발병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강모(55)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 ​뇌경..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출퇴근시간 등을 관리한 기록물이 없고, 제조업, 생산직이 아니면 실제 업무시간을 추출하기도 어려워, 유족들이 실제 과중한 업무시간 등을 입증하지 못해(입증책임) "유족보상 부지급..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산재로 승인되기 까다로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직업병으로 생긴 "추간판탈출증"입니다. 일부 산재환자가 '사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충격량'등을 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골절 등의 손상이 아닌 한 사고가 일부 개입되어도 업무상 질병 절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