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신체상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시체검안서에도 노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검 등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기에, 고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간에..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점심식사 장소나 방법을 정한 바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점심식당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근로조건을 볼 때 건설회사에서 아침식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식사, 식당 선택은 개인 결정사항이며, 아침식사를 하기 위한 이동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없고, 건..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공사현장 내에서 휴게시간 중에 ‘쿵’소리를 내며 쓰러진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사고성 재해라기보다 알 수 없는 질병에 따른 재해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판정의뢰한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재해와 관련된 골절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2014. 4. 6. 요양불승인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보상팀 직원으로서 업무 시간내 특정근무지에 귀속되지 않고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출장계획을 수립 후 이동하는 근무형태를 가진 근로자로, 관련법령에 따라 안동시 자택에서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근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재해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상 출근 중 재..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2013. 12. 20.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청구인의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 및 130km 주행속도, 사고차량의 파손 부위 및 파손 정도로 보아 동 사고로 인해 다수의 신체부위의 심각한 외상 또는 내부장기 손상 등을 입..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조사결과 청구인은 개최 예정인 축구대회의 사전 준비행위로서 17:00경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개최되었고, 연습경기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에 따라,..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과 가해자는 입사동기로서 입사 이후부터 계속된 말다툼이 있었던 점, 평소에도 말다툼이 많아서 사고 당일 싸움이 일어나도 동료근로자들이 싸움을 바로 말리지 않은 점, 가해자의 폭행 행위가 사고 당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