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로서 담당 주치의 소견에 의거 재활훈련(식당작업보조)에 참여하였고, 임금 목적의 근로계약을 한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천장작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하도급업체인 ㈜○○이엔씨와 평당 13,000원에 구두계약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일수나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 보수가 달리 계산되지 않고 결근이나 조기퇴근 시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청구인은“○○특수화물”이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서 물류회사인“㈜○○○물류”와“㈜○○아이엔시”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아이엔시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업무 중 노출된 여러 물질에서 백혈병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발암물질이 증명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1. 7. 불승인 처..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신체상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시체검안서에도 노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검 등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기에, 고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간에..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작업내용, 작업자세, 작업강도 등을 보아 손목부위 부담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신청인의 MRI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은 확인되나, 오래된 퇴행성 파열로 급성의 소견은 없으며, 좌측 연골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바, 신청인의 짧은 근무력과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