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해고 인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중학교 경비원 심근경색 사망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경비원과로 과로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근무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 1인 근무 체계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이 매우 난해했던 사건인데, 다행히 질병판정위원회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 전부 인정! "업무관련성 높음" 등으로 판단, 학교 경비원 - 급성심근경색증 산재 인정!! ​ - 업무상 과로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로 판단됨 - 장시간 노동, 휴일 부족 등으로 기존 질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 높음 - 심전도상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이며 과도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됨 ​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화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화해, 원직복직

산재 / 요양신청 / 추간판탈출증 / 요추염좌 / 허리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전부인정!!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성공사례입니다. 참석위원 의견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 요추염좌 (허리)", 업무로 인해 발병했을 것으로 판단, 업무와 관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 작업자세나 내용 등을 고려시 허리 굴곡과 신전이 많은 작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산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재심사청구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 슬관절 활액막염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성공한 사건입니다.

농협 징계 부당정직 근로자 측 부당정직 인정 (근로자측 승소) 정직 3월 취소, 정직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판정

최초요양 만성골수성백혈병 직업병 산재 2014년 4월에 수임하여 4년6개월만에 만성 골수성백혈병에 대해 산재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산어안전보건공단에서도 유해물질에 대한 사례가 전혀 보고되지 않은 특이한 사건인 점을 감안하여, 오랜기간동안 현장조사와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없이 믿고 기다려 주신 재해자분께 조금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재 분쇄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골수성백혈병 근로자는 2006. 06. 06.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골재를생산하기 위한 크라샤 작동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크라샤와 관련된 컨베이어 벨트 및 기계 수리 업무도 병행하였다. ​ 2012년 여름이후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2013년 2월초 비장이 만져져 병원에 인원하여 "만..

산재 유족보상 석산붕괴사고 유족연금수급권자 예상치 못한 석산의 붕괴사고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자의 사건으로써,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재해자(망인)를 기준으로 유족연금수급권자 와 유족일시금 수급권자가 다퉜습니다. ​​ 유족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간혹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과 혈족간에 수급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산재, 유족보상, 유족급여, 낙상사고, 외상성경막하출혈, 보험가입자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사건 으로써, 도급공사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툰 사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사용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인력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현장에 출력해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관계자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건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농협 부당정직 징계 징계, 정직처분 3월 부당정직임을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정직인정! 정직기간 임금상당액 지급